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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컴퓨터엔 정품 설치 하셨나요?
게시일
2010.02.02.
조회수
2843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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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수빈
저작권 문제에 있어 취약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문화체유관광부가 28일 ‘2010년 SW 불법복제 단속계획’을  발표하고, SW의 불법 복제 단속 및 사전 예방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발혔다.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는 국내 소프트산업에 문제를 끼칠 뿐 아니라 외국의 프로그램이 많아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로, 저작권 해결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소프트웨어 구매예산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점검 대상을 2009년보다 40% 증가한 2,60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3월과 11월 연 2회에 걸쳐 일제 점검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점검 결과는 즉시 소프트웨어 단속관리시스템에 의해 종합적으로 분석된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관리 부실기관 및 복제율 상위기관을 선별하여 관리진단을 시행한다. 아울러 관리 교육 및 컨설팅, 관리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불법 복제 0% 달성을 목표로 안정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2009년에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점검을 일부 완화했지만, 올해는 작년 대비 50% 증가한 1,200개 이상 업체에 대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저작물 정품사용을 위한 캠페인을 시행하는 한편 블로그, 웹하드, 카페 등 온라인 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 복제물의 확산 유통을 조기 차단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문의: 저작권보호과 02-3704-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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