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정책 패러다임 바뀐다
게시일
2009.06.19.
조회수
2856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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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경미

문화예술위 창작공간으로…‘전문심의관제’도입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가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개방된다.


이와 함께 예술가들에게 공연장, 전시장, 집필실 등을 저가에 빌려주는 간접지원 사업을 대거 확대되고, 그동안 지원 대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제기돼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심의관제’가 시범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예술지원 정책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새정부 주요 예술정책’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 향유환경 조성 등 이명박 정부의 4대 예술지원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공간에서 창작산실로


개선안에 따르면 문예진흥원 시절인 1970년대 후반부터 예술행정의 사무공간으로 사용돼온 문화예술위 건물은 공연연습실과 세미나실을 갖춘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인 대학로예술지원센터(가칭)로 조성돼 내년 상반기 중 문을 연다.


문화예술위가 대학로에서 운영해온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 대학로의 민간 소극장을 임대한 원더스페이스 동그라미 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등 4개 극장은 특성을 살려 대학로문화재단이 통합 운영하게 된다.


아르코미술관은 인사미술공간과 함께 내년부터 독립 큐레이터·작가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미술인들에게 개방된다. 또 전시 공간 외에 전시 추진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창작지원금도 함께 지원된다.


■ 예술현장 자생력 기른다…‘사후지원제도’


아울러 전문가 및 관객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작품을 집중 지원하는 사후지원 프로그램이 문학, 공연 등에서 새로 도입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연예술의 경우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등 4개 분야별 심사를 통해 각 7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지원하는 ‘사후지원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일례로 문학의 경우, 작가의 역량을 평가한 후 사후 지원하는 방식의 ‘우수작가 펠로우십 지원 프로그램’에 8억 원이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의 예술지원 사업은 예술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 방식에 치중해 ‘지원금이 없으면 창작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돼왔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전시장 등 매개 공간을 중심으로 한 간접지원 방식을 통해 예술현장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창작비용 줄인다…예술공간 저가 임차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전시장, 공연장 및 연습실, 집필실 등을 임차해 예술인들에게 저가에 빌려주는 간접지원 사업을 대거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연장, 공연연습실, 비영리 전시공간, 문학집필공간 등 30곳에 임차보증금 100억 원을 지원하고, ▲공연예술 15곳, 시각예술 전문공간 20곳에 운영비를 각각 10억 원과 9억 원씩을,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126곳 육성에 170억 원 등을 지원해, 대관료를 줄여 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술지원 투명하게…‘전문심의관제’ 도입


특히 2005년 관 주도의 문예진흥원에서 현장 예술인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위로 바뀐 뒤에도 장르 이기주의, 표피적인 심사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아온 지원 사업 선정 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전문심의관제를 올해 중 시범 도입한다.


전문심의관제는 영국의 예술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한 제도로, 전문적인 지식 및 경력을 쌓은 사무처 직원에게 심의를 맡기되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객석 점유율, 언론 반응 등을 따져 향후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문예진흥기금’ 잠식규모 절반 이하로 


한편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오던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 추세라면 7-8년 내 고갈이 우려되는 문예진흥기금의 잠식 문제에 대응해 경륜경정 수익금의 전입, 기부금 증액 등을 통해 기금잠식 규모를 전년 304억 원 대비 절반 수준인 153억 원대로 축소시켜나갈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2-3704-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