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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G20정상회의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세계 전문가들의 평가와 제언을 담은 단행본이 출간됐다. 이번에 출간된 단행본『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은 「2010서울G20정상회의, 세계 전문가들의 평가와 제안」이란 부제가 보여주듯 19명의 경제 전문가, 언론인들이 서울 정상회의의 의미와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한 의견들을 신의제, 기존 의제, 교육·문화 소통, 한반도 평화 4개 주제로 나누어 기고했다.

‘서울 G20 최대 성과는 개발 의제와 금융안전망 구축’

전문가들은 서울G20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로는 한국이 주도한 개도국 개발 의제와 세계 금융안전망 구축을 꼽았다. 리샹양(李向陽)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장은 ‘이전의 정상회의와 비교해서 이번 정상회의의 주최국인 한국이 발전 문제에 관하여 제기한 개발도상국가 개발 의제 및 세계 금융안전망 구축이 하나의 중대한 진전’이라고 밝혔으며 스게노 미키오(菅野幹雄) 니혼게자이신문 논설위원은 ‘개발도상국과 저소득국의 성장 균형을 배려한 국제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의장국 한국이 지도력을 발휘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산티아고 카스티요(Santiago Castillo) 스페인 EFE통신 기자는 ‘한국은 정상회의 수임국으로서 대단한 신뢰감을 보여주었고, 국제적 논의 포럼으로서 G20정상회의를 공고히 하고 완전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중재자로서 나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호세 이그나시오 마르티네스 코르테스(Jose Ignacio Martinez Cortes) 멕시코국립자치대학 교수는 서울 정상회의는 ‘상업 및 금융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의 기본 틀을 닦는 데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IMF와 WTO가 가장 실용적인 비전을 가진 서울 실행계획의 시행과 개발도상국들의 이해 충촉을 위한 해결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폴라 수바키(Paola Subacchi) 영국 왕립국제관계연구소 연구부장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가장 흥미 있고 중요한 새로운 제도는 상호평가절차(MAP : Prosess of mutual assessment)’라고 보았다. ‘제4차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MAP는 초기적인 단계에 불과했으나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IMF에게 MAP 확장을 총괄하는 지침을 주었고, 각 국가별로 주도하는 합의적인 MAP가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의 큰 틀 안에 포함된 것은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유능한 국가의 역할과 교육의 중요성 인식 계기

낸시 버드설(Nancy Birdsall, 미국 글로벌개발센터 소장)과 로렌스 맥도널드(Lawrence MacDonald, 글로벌개발센터 부소장)는 서울선언에 대해 ‘가난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중대하되 미묘한 변화(subtle shift)를 보여준다’며, ‘이번 G20 합의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였던 20세기 말 워싱턴 합의와는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험에 새로운 접근을 고려하고 있으며 소위 관리 자본주의(managed capitalism)라 할 수 있는, 유능한 국가(capable state)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 경제 발전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도 소개됐다. 퓰리처상 수상자 안드레스 오펜하이머(Andres Oppenheimer)는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벌어진 격차의 원인은 교육열’이라며 ‘1960년대 한국 경제는 미국과 유럽의 원조가 줄어들어 붕괴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인들은 교육, 과학, 기술 및 혁신 등에 많은 투자를 한 결과 경이적인 소득 증가를 이뤄냈다’고 진단했다.

‘북한 도발 예측’ , ‘미국과 중국에 대한 쓴소리’도 눈에 띄어

G20정상회의 이후 북한의 도발을 예측한 대목도 눈에 띈다. 오스트리아 빈대학 루디거 프랑크(Ruediger Frank) 교수는 다음과 같이 예상했다. “이제 막 새로 등장한 북한 지도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성과를 폄하하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재개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이목을 끌고자 시도할 수도 있다. 우리는 G20정상회의 이후 북한의 태도를 통해 새로운 북한 지도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처음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쓴소리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아쇼크 다스굽타(Ashok Dasgupta) 인도의 The Hindu 경제 편집장은 ‘이상적인 상황은 중국과 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가 내수 진작에 집중하고 미국과 같은 소비 국가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미국은 하이테크와 금융업만이 아닌 혁신적인 제조 부문에서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의 출간을 통해 서울G20정상회의에 대한 전 세계의 다양한 제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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