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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장 재공모’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국립현대미술관장 재공모 결정 경과

- 인사혁신처는 후보자를 추천하고, 적격자 여부는 주무부처에서 최종 결정

개방형직위 고위공무원은 인사혁신처(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격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인사혁신처 인사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할 수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5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채용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채용 후보자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인사혁신처(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에 대해 역량평가(인사혁신처 주관)등 절차를 거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고공단 개방형직위 임용심사위원회를 개최[2015. 6. 8.(월) 10시]하여 추천된 임용후보자에 대해 적격자 없음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재공모 결정 사유(부적격 판단 사유)

문화체육관광부 임용심사위원회(‘15. 6. 8.)에서는 추천된 임용후보자에 대한 문화예술계 의견, 국립현대미술관 근무 당시(’09년 8월~2011년 1월)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력, 창의성과 혁신적 마인드 등 변화와 진취성이 요구되는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재공모를 추진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 통보 경위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8일 10시에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채용과 관련하여 적격자 없음을 결정하였으며, 후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외 발표 전인 6월 8일 13시에 후보자와의 면담을 통해 ‘문화예술계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 사퇴 압력 주장에 대한 입장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퇴 압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사전 통보 대화의 과정에서, 후보자가 ‘적격자 없음’으로 발표될 경우에 따른 명예 또는 경력 훼손을 걱정하여서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방법이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 대외 발표는 후보자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여 6월 9일에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