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본 보고서는 2006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 국회예산정책처가
개발한 모형에 따른 중기 경제전망과 중기 세입 추계, 총량 지표 및 재원배분 방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 차>


요 약


I.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요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의미와 과제
2.『200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가. 총수입 계획
나. 총지출 계획
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라. 재원배분
3. 종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가. 신중한 거시경제 전망
나. 재원배분 분류체계의 확립
다.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바람직한 모습



II. 재정운용여건


1. 국내외 경제여건과 NABO 경제전망
가. 2006년 국내경제 현황
나. 2007년 경제여건 전망
다. 거시경제 중기 전망
2. 2006~2010년 NABO 총수입 전망
가. 2006~2010년 NABO 총수입 전망
나. 행정부 총수입 전망과의 비교
다. 조세부담률 전망 결과



III.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량 및 재원배분 분석


1. 총량 분석
가. 재정수지 분석
나. 국가채무 분석
2. 재원배분 분석
가. 재원배분 추이 분석
나. 재원배분 분야별 분석
다. 국제비교를 통한 분야별 재원수준 검토
라. 재원배분 분석의 시사점



IV. 재정운용제도 개혁


1. 국가재정운용계획 연동원칙
2.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관계
3. 성과관리제도의 의미
4. 특별회계·기금 정비
5. 재정기본법으로서 국가재정법의 보편성 추구
6. 민간투자제도를 통한 재정지출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