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 연설일
- 2005.10.20.
- 게시일
- 2005.10.20.
- 담당부서
- 문화관광부()
- 담당자
- 관리자
- 붙임파일
아침저녁으로 부는 찬 바람이 가을의 깊은 곳을 실감하게 합니다. 잦은 비로 햇볕에 달굴 틈이 없던 과일이며 곡식들도 지금은 무르익기에 분주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땀 흘린 보람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그 품에 돌려주는 자연의 질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감성, 상상력에 기초한 문화콘텐츠가 미래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거듭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급격히 온라인시장을 확대시키고, 각종 저작물에 대한 가치창출의 기회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 파괴의 현상을 빚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불법MP3파일과 P2P사이트의 등장으로 음반시장이 붕괴되었고, 최근에는 불법 영상물(Divx)파일이 영화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한 사회 인식의 변화와,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대안들이 총 점검되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류열풍으로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콘텐츠 수출이 급증하면서 중국·동남아 등에서 우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보호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때, 국내에서조차 저작권 보호가 방치된다면 우리는 고개를 어느 쪽으로 돌리고 정의를 말하겠습니까?
저작권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에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민간의 투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미래의 경제를 설계하는 ‘희망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6월 25일
문화관광부장관 정 동 채
최근 우리의 감성, 상상력에 기초한 문화콘텐츠가 미래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거듭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급격히 온라인시장을 확대시키고, 각종 저작물에 대한 가치창출의 기회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 파괴의 현상을 빚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불법MP3파일과 P2P사이트의 등장으로 음반시장이 붕괴되었고, 최근에는 불법 영상물(Divx)파일이 영화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한 사회 인식의 변화와,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대안들이 총 점검되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류열풍으로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콘텐츠 수출이 급증하면서 중국·동남아 등에서 우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보호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때, 국내에서조차 저작권 보호가 방치된다면 우리는 고개를 어느 쪽으로 돌리고 정의를 말하겠습니까?
저작권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에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민간의 투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미래의 경제를 설계하는 ‘희망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6월 25일
문화관광부장관 정 동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