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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379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3724
378 [입법]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박물관정책과 3318
377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진흥과 4202
376 [행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만료 디지털콘텐츠산업과 3445
375 [행정]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문화부 고시) 행정예고 만료 관광정책과 4306
374 [입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국제체육과 3423
373 [입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기획총괄팀 3738
372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정책과 7264
371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기획행정관리담당관 3287
370 [입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