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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549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2087
548 [입법]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진흥과 2451
547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2473
546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2173
545 [행정] 호텔 등급 표지 제정(안) 입안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3474
544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만료 창조행정담당관 2003
543 [입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문 만료 체육정책과 1916
542 [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문 만료 도서관정책기획단 1899
541 [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문 만료 문화산업정책과 1811
540 [행정]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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