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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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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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2472 |
481 |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2656 |
480 |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2603 |
479 | [행정]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4014 |
478 |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출판인쇄산업과 | 2894 |
477 |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출판인쇄산업과 | 3013 |
476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2865 |
475 | [입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1982 |
474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3828 |
473 | [입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2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