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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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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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입법]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800 |
1038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829 |
1037 | [입법]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669 |
1036 |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596 |
1035 |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547 |
1034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742 |
1033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452 |
1032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784 |
1031 | [행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639 |
1030 |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