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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099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441
1098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1088
1097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624
1096 [입법]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진흥과 567
1095 [행정]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510
1094 [행정]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체육진흥과 608
1093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619
1092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536
1091 [입법] 「성균관ㆍ향교ㆍ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종무2담당관 521
1090 [행정]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지역문화정책과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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