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관련 법조항이 많아, 전문을 안내하지 못하고 해당 조항을 알려드리니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도서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202&efYd=20120818#0000
-제4장의2 공공도서관 제27조(설치 등), 제28조(업무),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2. 도서관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318&efYd=20130323#AJAX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별표1(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법령에 따르면 일정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자격을 얻는 것은 사실이나,
도서관법 제28조(업무)에 해당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능력 및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1&nwYn=1&query=%EA%B0%95%EC%84%9C%EA%B5%AC+%EB%8F%84%EC%84%9C%EA%B4%80&x=-594&y=-20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해당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므로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 도서관운영팀(02-2600-6975)에 문의하시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