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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56호 「2022년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2022년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사업명 선정단체 2022년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음반제작자’라고 하여‘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연제협’)는 2020년 12월 1일 정부로부터 보상금 수령단체(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52호)로 지정받아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중 공고일 현재 분배되지 아니한 해당 기간의 보상금 분배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지급근거 • 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지급 보상금의 분배대상자 • 지급대상 : 지급 보상금에 사용된 음반의 제작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받은 자 중 분배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 지급보상금 :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징수한 방송 보상금 3. 지급방법 • 현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가입 기준 원천징수 대상 회원은 2022. 11. 30. (수)에 2022년도 3/4분기 방송 보상금 일괄 지급 • 현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가입 기준 부가세 과세 대상 회원은 세금계산서를 각 회원사로부터 수령 후 보상금 입금 예정 4. 지급기한...

2022년 누리집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경품 당첨자 공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한 '2022년 누리집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여자 중 경품(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 원 권)을 수령하실 총 100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당첨자 명단 (100명, 가나다순 정렬) 순번 성명 (휴대전화 뒷자리) 순번 성명 (휴대전화 뒷자리) 순번 성명 (휴대전화 뒷자리) 순번 성명 (휴대전화 뒷자리) 순번 성명 (휴대전화 뒷자리) 1 강*석(5451) 21 김*진(1186) 41 박*영(8323) 61 이*락(2100) 81 이*호(0069) 2 고*원(5184) 22 김*서(1332) 42 박*현(9911) 62 이*원(8343) 82 임*영(8323) 3 고*렬(5920) 23 김*환(1099) 43 박*석(8823) 63 이*수(6594) 83 장*수(6245) 4 고*애(7034) 24 김*숙(1946) 44 변*승(4863) 64 이*건(3767) 84 장*미(5027) 5 구*필(9268) 25 김*운(4030) 45 서*경(9212) 65 이*준(9006) 85 전*철(8592) 6 권*수(2235) 26 김*희(2760) 46 서*현(9412) 66 이*현(4618) 86 전*자(7077) 7 권*주(1752) 27 김*원(3084) 47 송*현(3997) 67 이*영(9913) 87 정*진(5954) 8 김*희(6971) 28 김*훈(7416) 48 심*한(7726) 68...

2023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안내 우리 부는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고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모대상 :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 선정규모 : 총 3개소 예정(관광명소형 1개소, 강소형 2개소) - 국회에서의 예산 의결 상황에 따라 선정 개소수 변동 가능 □ 대상공간 : 스마트관광 서비스 인프라를 집중 구현할 수 있는 내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특정구역 - 예시: OO거리, OO길, OO관광특구, OO마을, OO관광단지 등 □ 신청기간 : 2022. 11. 30(수) ∼ 2023. 1. 26(목) 15시 (전자공문 발송날짜 기준) □ 신청방법 : 한국관광공사에 전자공문 및 이메일 제출 (하단 이메일주소로 발송) □ 접수 및 문의처 - 공문접수: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센터 - 이메일 접수 : smarttourism@knto.or.kr - 기타문의 :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센터 김동현 차장, 강혜림 대리, 구인모 주임(033-738-3689, 3698, 3688) □ 스마트관광도시 웹페이지 : smarttourism.visitkorea.or.kr - 스마트관광도시 공모...

목적물을 관광 대상으로 함 체험관광 관광객이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행태 문화관광 문화적 동기에 의해 다른 지역을 구경하는 관광행태. 문화를 누리고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시설, 학습, 예술 감상, 연구, 순례를 위한 여행 등을 포괄함 레저관광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즐기는 스포츠 활동으로, 레저스포츠 시설에서 행해지는 스포츠, 레저 활동을 포괄함. 활동이 행해지는 공간과 방식에 따라 분류 자유형 상위 유형에 분류되지 않은 새로운 창조적인 관광대상 혹은 관광행태 ○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2년도 공모 23년도 공모 사업기간 총3년 (계획및구축기간 1년, 고도화기간 2년) 총3년 (계획및구축기간 2년, 고도화기간 1년) 민간기업 참여 공모단계에서 민간컨소시엄 구성 공모 전 민간컨소시엄 구성은 없음 최종 선정 후 지자체가 민간참여 기업 공모·입찰 선정하여 참여 후보 사업지 선정 규모 2배수 2배수 후보 사업지 지원 금액 0.5억원 지원 없음 스마트관광 요소 적용 3요소 필수, 지역특성에 맞게 추가 *[스마트플랫폼+2개 요소] + 추가선택 자율선택 *[스마트플랫폼 적용의 경우 반응형 WEB을 기본 적용 필요(APP...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촉 4. 주요 직무내용(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ㅇ (심의·의결 사항)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 성희록·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 -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5. 응모자격(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ㅇ 예술 및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 6. 결격사유(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응모원서 분야 (복수선택 가능) ※예술, 예술인 권리보장,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응모번호 (접수처 기재사항)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 년 월 일 주 소 현 소속 직위: 직장명: 휴대폰 E-mail 전화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비고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경 력 사 항 활동 기관 또는 단체 활동내용 기간 비 고 ~ ~ ~ ~ ~ ~ □ 상 훈 제 목 수상 연도 수상기관(단체) ※ 상훈실적증명 : 장관이상 정부포상에 한해 사본 제출, 그 외는 제출하지 않음 □ 주요작품‧논문‧저술 또는 주요활동 (대표활동 5개 이내) 주요작품(주요활동) 발표(활동)연도 ※ 증명 : 팜플렛, 프로그램, 저서 등 표지·목차 및 본인의 이름이 나온 면을 복사해서 최소한으로 제출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12월 일 지 원 자 : (서명) (별첨) 직무수행계획서 지원자 : (인)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직무 등을 참고하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8호(‘14.02.26)「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0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1년도에 징수된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65호(‘22.01.01)「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0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1년도에 징수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다만, 분배공고 후 5년이 경과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배금은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가 확인된 때에는 소급하여 분배함.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o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2명) 2. 추천대상자(공적 내용) o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자 o 한국수어와 농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한 자 o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보급, 홍보 등에 기여한 자 3. 신청 자격 o 한국수어 분야 관련 종사자로서 한국수어 발전에 기여한 자 ※ 한국수어 관련 분야 현장ㆍ일선근무자 등 후보자 폭넓게 추천 o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2022. 12월말 기준) 4. 포상 제외 대상 o 재포상 금지(이전 수여일로부터 표창의 추천일 기준) - 개인표창의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의 경우,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o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o 포상제외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임금체불사업주, 각종 비리 부조리,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장관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o 추천제한 ※ 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규정 준용하여...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호텔(“특례적용호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12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제도개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 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 개요 (’18.1월~’22.12월) > ㅇ(목적) 외래객에게 제공되는 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으로 외래객 유치 기여 ㅇ(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 ㅇ(적용대상호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대비 ADR을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 `22년도 특례적용 기준기간을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로 한시 완화. ㅇ (지정내용) - ’23.1.1. ~ ’23.3.31. 기간 동안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호텔에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등 설치 필요 ㅇ (신청기간) ‘22.12.7.(수) ~ 12.27.(화) ㅇ (신청서 제출방법) 이메일접수(※ PDF파일로 제출), 우편접수, 방문접수 ㅇ (신청시 구비서류)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호텔 객실 타입별 현황 1부...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음반제작자’라고 하여‘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연제협’)는 2020년 12월 1일 정부로부터 보상금 수령단체(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52호)로 지정받아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중 공고일 현재 분배되지 아니한 해당 기간의 보상금 분배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지급근거 • 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지급 보상금의 분배대상자 • 지급대상 : 지급 보상금에 사용된 음반의 제작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받은 자 중 분배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 지급보상금 :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징수한 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3. 지급방법 • 현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가입 기준 원천징수 대상 회원은 2022. 12. 29. (목)에 2022년도 3/4분기 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일괄 지급 • 현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가입 기준 부가세 과세 대상 회원은 세금계산서를 각 회원사로부터 수령...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408호 ’23년 음악공연권 사용료․보상금 통합징수단체 재지정 공고문(제2유형)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공연권 사용료․보상금 징수 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합징수단체를 재지정합니다. 1. 통합징수 개요 ㅇ (통합징수 주체) ① 제2유형(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영업장): 12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비고 1 ㈜브랜드라디오 이시원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시/ 가나다 순 2 ㈜비욘드컬쳐앤시스템 민할렐루야 3 ㈜샵비지엠(舊㈜씨에스비) 전명호 4 ㈜샵앤뮤직 김윤기 5 ㈜샵캐스트 이정환 6 ㈜씨제이올리브네트워크 차인혁 7 ㈜에이디엔노뜨 고영욱 8 ㈜엘비케이코퍼레이션 이정훈 9 ㈜원트리즈뮤직 노종찬 10 ㈜케이앤웍스 박윤석 11 ㈜토마토뮤직 김영환 12 ㈜플랜티엠 이광우 ② 제2유형(매장음악서비스 미사용 영업장): 신규 공모 예정 ※ 다만, 통합징수 주체 신규 지정 전까지 기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 ㅇ (통합징수 기간) - 제2유형(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2023.1.1. ~ 2023.12.31.(재지정, 1년 연장) * 최초 시행 2017.4.1., '18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