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6월 12일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저자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에 뜻을 같이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올해 2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 2일에서 23일까지 국내에서 사용될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도 거쳤다. ○ 표준계약서 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양도계약서의 권리 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화, 매절계약 폐해 최소화 이번 표준계약서의 특징은 작가와 출판사가 맺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시도경기단체의 경기․심판 등 주요사항에 대한 규약 제·개정 승인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권과 징계권 등을 부여하고, 필요시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중앙경기단체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국민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에 ‘공정체육센터’를 설치하여 비리 제보 접수, 조사를 수행케 할 계획이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스포츠, 스스로를 바꾸는 체육계의 노력에서 시작 이번 제도개선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가 주축이 되어 경기단체 임원 및 단체장 간담회․시도 체육회 간담회․전문가 간담회(’13. 9.)와 공개토론회(10. 2.)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연내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관련 규정 개정이 완료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체육단체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에는 체육계 감사결과와 비위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징계하여 불법과 불공정이 근절되도록 할 것이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을 되살려 체육계가 한 단계 더...

보장을 명문화하고, 위원회 구성(위원 구성, 위원장 선임) 및 운영 기준 마련 <위원 구성 : 예시> ①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를 위원수의 20% 이내, ②경기인(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출신을 위원수의 50% 이상, ③협회장과 친족관계인 자 배제 <위원장>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 4년 임기 보장 ⑧ 심판 관리제도 체계화 ㅇ (심판자격 강화 및 심판등록제 도입) 심판 요건으로 지도자 자격을 규정하고, 종목별․지역별․등급별 심판 풀 관리 ㅇ (심판평가제 도입) 다면평가(동료 심판,감독,선수평가→심판위원회 평가)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심판 승급이나 배정시 자료로 활용 ㅇ (심판승강제 및 퇴출제도 도입) 오심 누적시 심판자격을 강등하고 오심 횟수 등에 따라 심판 및 지도자(생활체육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 박탈 * 현재는 심판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생활체육지도자 등 역할은 수행 가능 ⑨ 전문심판 육성 지원 ㅇ (상임심판제 도입) 자격요건을 갖춘 심판을 위촉하여, 수당 등 처우개선(국고:협회 매칭 지원)․국제경기 참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국규모 대회 심판 출전․심판위원회 위원 참여 등 역할 부여 * 태권도․유도 등 종목...

- 체육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감사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체육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2013년 8월 26일(월)부터 12월 24일(화)까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시도 생활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중앙·시도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2,099개)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수사의뢰 10개 단체, 환수 15억 5천1백만 원, 문책요구 15명 등 337건 비위사실 적발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체육단체(2,099개)에 대한 서면감사를 실시한 후, 그중 문제가 제기된 493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 조직사유화, 단체운영 부적정, 심판 운영 불공정,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지적되어 수사 의뢰 10개 단체(고발 19명), 환수 조치 15억 5천1백만 원, 문책요구 15명 등 총 33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계단체에 엄중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 분야별 주요사례는 붙임 자료와 같다. [체육단체별 조치사항] ▴대한체육회(196건) : 수사의뢰(9건, 고발 16명), 관리단체 지정(2건),...

‘체육계 정상화’ 체감도 제고 의지 밝혀 김종덕 문체부 장관,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14만 명에게 서한 보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일 체육계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해결하여 선수와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서한을 스포츠 선수들과 학부모, 지도자 등, 약 14만 명에게 발송하였다. 김 장관은 서한에서 최근 스포츠에 대한 국민관심이 커지고 스포츠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에 대해 선수, 학부모, 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최근 우리 체육계에서 이런 노력과 자부심을 무참히 무너뜨리는 일들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와 학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체육계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라고 체육계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또한 서한에서 “조직적인 비리와 위법행위는 물론 선수, 학부모 및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부조리나 병폐까지도 선수와 부모 입장에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라며 선수와 학부모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부조리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TEL : (***) ***-**** FAX : (***) ***-**** www.acrc.go.kr ..•....... Android IOS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 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신고·처리 절차를 알아볼까요? 조 사 기 관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도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 한눈에 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깨끗한 마음을 주고 받는 사회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및 배우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및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일반국민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세부류의 대상자가 있죠! 원 상 회 복 조 치 신 변...

..PAGE:1 - 1 - 청렴 서약서 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로서 을 만들기 위하여 청렴 실천과제를 아래와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길잡이로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 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 국민들이 제대로 된 문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 나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公私) 구분 없이 모든 생활에 솔선수범 하겠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