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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 출판계가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본보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에 출판계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던 만큼 많은 출판사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작가와 출판사 직원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계약서 조항별 해설서를 이번에 같이 발표하고, 추후 영상강의물과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자출판 유통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와 전자도서관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뿐 아니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 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요약 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3.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이진숙(☎ ***-***-****)에게 연락주시기...

표준계약서 마련 - ▲ 계약 없는 교차상영 및 무료입장 금지(무료입장 최대한도 5% 설정) ▲ 개봉 3일 전 예매 개시, ▲ 정산 지연 손해금 지급 시 이자 10% 가산 - 현재 업계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들은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합의(10월 1일 협약식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0월 1일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상영 표준계약서를 준비하면서,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 현황을 고려하여 상영관과...

영화상영 표준계약서 1. 기본상영계약과 개별상영계약을 분리하는 방식 영화상영기본계약서 [배급사명](이하 ‘배급자’라 한다)와 [상영자명](이하 ‘상영자’라 한다)는 배급자가 배급하는 영화를 상영자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상영하도록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배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영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며, 상영자는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상영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극장에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상영권료(부금) : 배급자가 상영자에게 영화를 상영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를 말하며, ‘순 입장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상영권료는 순입장료에 부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순 입장료 : 상영자가 영화 상영기간 동안 지급시기 및 장소에 관계없이 해당 영화의 입장료로 받은 총 금액(영화 관람 인원 ×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가가치세 등 법률에 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할 것이 정해져 있고 일률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③ 부금율 : 배급자와 상영자가 순입장료를...

2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역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자’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력이 약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는 상기 2종의 표준계약서 적용...

TAB 용역 2013-05-06 2013-12-13 130,460,000 한미설비(주) 수의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강화 2013-05-06 2013-10-31 351,000,000 ㈜이지서티 제한경쟁 도서관 정보화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2013-05-08 2013-10-05 80,800,000 ㈜채움씨앤아이 수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5개원 명칭(안) 평가 위탁 조사 2013-05-09 2013-06-08 14,300,000 ㈜엔아이리서치 수의 창조경제사례 영상제작 2013-05-09 2013-06-08 21,500,000 ㈜인스파이어어소시에이츠 수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보존건물리모델링 공사 관급자재(레미콘) 구매 2013-05-09 2013-12-30 124,718,690 광주전남레미콘협동조합 일반경쟁 2012회계연도 예결위 공통요구자료 Ⅲ-1 인쇄 2013-05-10 2013-05-22 20,870,000 원화디앤피 수의 한글박물관 조명기구(성능인증제품) 2013-05-13 2013-07-31 275,000,000 ㈜썬래이 수의 여가친화기업인증제 도입을 위한 적용방안 연구용역 2013-05-15 2013-08-13 28,190,0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의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연구용역 2013-05-15 2013-12-11 79,818,18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의 융복합시대의 한글 산업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2013-05-16...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ㅇ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안내 ㅇ19년도 자체감사내역 공유 및 20년도 감사계획 논의 ㅇ공공기관 청렴·감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심사 2019.12.13. 2 2020년도 제1차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ㅇ19년도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안내 ㅇ19년도 반부패·청렴시책 이행실적 공유 및 청렴도 제고방안 논의 ㅇ20년도 문체부 자체감사계획 및 의견 검토결과 공유 2020.2.7. 3 2020년도 제2차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ㅇ20년도 문체부 반부패 · 청렴시책(안) 의견수렴 ㅇ산하 기타공직유관단체 직무청렴계약 도입 관련 검토 2020.5.1. □ 청렴시민감사관 직무 실적 연번 건 명 주요 내용 운영 일자 비고 1 제도개선 ㅇ사전컨설팅 지원 기관 확대 및 직접 신청 절차 도입을 통한 적극행정 등 지원 2020.5.28. ㅇ문화체육관광부 감사인력 확대 2020.6.9. ㅇ산하공직유관단체 직무청렴계약 도입 2020.6.3. ㅇ체육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2020.8.28. 2 협력 활동 ㅇ권익위 주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특강, 우수사례 공유, 부패방지 시책 평가 등 2020.7.14. 3 공표 ㅇ19~20년도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내역 홈페이지 공고 2020.10.30.

⇨ (표준후원계약서 등 관련제도 정비) ▴전국체전 관련 실업팀과 지자체간 표준후원계약서 작성 ▴대회 유치지원금 계약 및 집행 절차 마련 등 관련제도 정비 ▴중앙경기단체 산하 연맹체 결산 내역의 중앙경기단체 홈페이지 공개 등 ④ 상시적인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스포츠비리전담수사반 신설 합동수사반은 지금까지 6명이라는 적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제보들을 제대로 수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내부에 스포츠비리전담수사반을 만들어 상시적인 스포츠비리 수사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현재의 합동수사반은 진행 중인 수사의 마무리 후 폐지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면 스포츠4대악신고센터는 제보 접수와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종 제2차관은, “스포츠는 공정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만큼 체육계 정상화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스포츠의 가치를...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014-10-29 2015-03-27 42,500,000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레미콘 구매(14년 2차) 2014-10-29 2014-12-30 102,415,410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 일반경쟁 해외 자국어 보급기관 교원 운영현황 조사 연구 2014-10-30 2014-12-28 18,900,000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 문화가 있는 삶 8대과제 성과평가 연구 2014-10-30 2015-02-02 28,300,000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의 2015년 예산안 교문위 예비검토자료 등 인쇄 2014-10-31 2014-11-09 17,800,000 ㈜계문사 수의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TV 캠페인 공고물 제작 2014-10-31 2014-10-31 281,554,000 ㈜하쿠호도제일 일반경쟁 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2014-10-31 2014-12-20 396,000,000 ㈜시스원 제한경쟁 브리핑실 앰프 및 디지털신호처리기 2셋트 구입 2014-11-03 2014-11-26 13,292,400 ㈜사운드솔루션 수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스피커 2대 구입 2014-11-04 2014-11-21 6,160,000 ㈜대흥음향정보통신 일반경쟁 경제혁신 브랜드 아이덴티티 제작 2014-11-05 2014-11-20 11,500,000 뉴웨이브크리에이티브그룹 수의 금연종합대책 홍보영상제작 2014-11-05...

문제들에 대해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율적 시정과 개선 노력을 유도해왔다. 영화 스태프와 제작자, 영화계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하여 보급했다. 특히 스태프들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표준계약서 확산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2013년 5.1%에 불과했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014년 23.0%로 4배 이상 증가했고, 현장에서도 스태프 인건비의 상향평준화, 작업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13년 6월과 9월에는 시지브이(CGV)와 롯데시네마가, 영화상영관 몫의 입장권 매출액 분배비율을 축소(50% → 45%)하여, 제작․투자 부문의 분배 비율을 증가시켰고(서울 지역 직영상영관), 올해 10월에는 배급사들이 내던 디지털 영사비용(Virtual Print Fee)을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종료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도 최근 영화 산업계 주요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밝혀짐에 따라, 문체부는 공정위 차원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와는 별도로 한국 영화계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산업이 질적으로 성숙할 수...

시 표준계약서 사용 협약에 참여한 상영관과 배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디지털 영사 비용(Virtual Print Fee, VPF)의 지급을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종료 시지브이(CGV)와 롯데시네마에서 디지털 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 ㈜디시네마오브코리아(DCK)에 디지털 영사 비용(VPF)을 지급해 왔으나, 2016년 1월에 디지털 영사 비용의 지급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종료 시기는 동반성장 이행협약에 따라 ㈜디시네마오브코리아(DCK)의 디지털 영사기 도입 관련 정산정보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정해졌다. 이외에 ▲ 일부 영화 투자사가 영화 제작사에 제작비를 투자하면서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금융비용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 국내 3대 영화상영관 사업체인 메가박스가 2012～2013년에 맺은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및 부속합의 이행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문체부 장관, 상영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 조성 및 불공정행위 엄정 대처와 함께 대기업들의 해외진출 노력 경주 당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포함해 그간 영화계가 자발적인 합의와 협약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