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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음 ❼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ㅇ (출판 및 전송 허락)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 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자는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 )월 전까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ㅇ (선급금 및 저작권사용료) 해외 출판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은 국내 저작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계약을 보증하기 위한 선급금 및 저작물의 판매 부수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함. ① 선급금 : ( )원(또는 다른 통화 단위) ② 저작권사용료 : ( )부 판매까지 도서정가의 ( )% ( )부 이상 도서정가의 ( )% <또는 미니멈 개런티 ( )원(또는 다른 통화 단위)> ㅇ (해외 출판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의 의무) 국내 저작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으로부터 청구 내역서를 받는 즉시 총액 ( )원(또는 다른 통화 단위)을 지불하여야 함. 국내 저작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는 총액이 지불된 것을 확인한 후 저작물 파일을 해외 출판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보내야 함 ㅇ (회계의 보고) 해외 출판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는 국내 저작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그 판매부수와 정산금의 회계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매년...

보도자료 2014년 10월 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별첨 있음) 담당 :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김혜선(***-***-****) / 사무관 이순일(***-***-****) 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 ▲ 계약 없는 교차상영 및 무료입장 금지(무료입장 최대한도 5% 설정) ▲ 개봉 3일 전 예매 개시, ▲ 정산 지연 손해금 지급 시 이자 10% 가산 - 현재 업계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들은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합의(10월 1일 협약식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0월 1일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이용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등 권리 침해에 대한 주장, 청구, 소송 등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급자는 상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상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배급자가 책임을 지고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④ 상영자가 본 계약에 따라 배급자에게 지급하는 상영권료는 동조에 따른 저작권 관련 일체의 권리에 대한 이용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영자는 상영권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배급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 권리의 양도 금지 상영자는 본 계약상의 지위와 권리를 배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 상영자의 협력 의무 배급자의 대리인은 계약 영화의 상영기간 또는 상영 종료 후 입장권 판매상황, 입장객 수, 입장수입, 입장권 할인내역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표소를 포함하여 극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계약 영화와 관련한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다. 상영자는 배급자의 조사 활동에 협조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광고/홍보 비용 계약 영화의 상영을 위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2조(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변경신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스태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제작사’와 ‘스태프’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스태프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서식1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인건비 단가 및 지급기준 구분 세부사항 적용기준 단가 및 지급기준 기재비 기본 기재비 1일 * ‘제작사’ 기본 기재비 단가 기준 적용 인건비 기본 인건비 1일 기사 원 기사보 원...

2013-07-15 2013-12-13 90,792,800 엘이디라이딩㈜ 일반경쟁 저작권 발전기금 설치방안에 관한 연구 2013-07-16 2013-10-15 18,090,000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WIPO 방송사업자 조약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사업자 보호방법에 대한 연구 2013-07-16 2013-11-15 20,000,000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추경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등 인쇄 2013-07-17 2013-07-31 13,816,000 ㈜계문사 수의 대통령 정상외교 화보집 인쇄 2013-07-17 2013-07-31 45,000,000 (사)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수의 7330 생활체육 통합 콜센터 구축 연구용역 2013-07-17 2013-09-15 18,900,000 ㈜씽크밸류 수의 문화마루 멘토링 콘서트 2013-07-18 2013-10-31 20,500,000 ㈜팔도티비 수의 한-동남아 전통음악 커뮤니티 구축운영 2013-07-18 2013-09-30 224,400,000 ㈜국제인재개발센터 일반경쟁 아시아문화기획 전문인력양성 위탁운영사업 2013-07-18 2013-12-20 310,295,440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일반경쟁 아시아문예창작공간 리모델링공사(건설폐기물처리) 2013-07-19 2013-11-16 20,158,300 ㈜미래환경산업개발 일반경쟁 아시아문예창작공간 리모델링공사(석면폐기물처리) 2013-07-19...

692,000,000 ㈜센추리 제한경쟁 세종청사 관사용 책상 등 5종 구입 2013-12-06 2013-12-24 5,212,800 (주)코아스 일반경쟁 세종청사 관사용 전자제품 구입 2013-12-06 2013-12-24 10,215,000 롯데하이마트(주) 수의 세종청사 관사용 침대 등 7종 구입 2013-12-06 2013-12-24 19,500,000 (주)라이프이에스티 수의 저작권정책과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2013-12-06 2013-12-17 24,630,000 (주)에이텍 일반경쟁 정부세종청사 취재지원시설(2차) 통신공사 2013-12-06 2013-12-27 31,767,030 ㈜예흥정보통신 제한경쟁 정부세종청사 취재지원시설(2차) 전기공사 2013-12-06 2013-12-27 46,315,270 북부건설㈜ 제한경쟁 사무용 전산기기(PC) 구매 2013-12-06 2013-12-30 328,515,000 ㈜에이텍 일반경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냉동기 구매설치 2013-12-09 2014-10-31 139,292,000 쿨앤쿨㈜ 제한경쟁 정부세종청사 취재지원시설(2차) 건축공사 2013-12-09 2013-12-27 140,692,000 디에스건설㈜ 제한경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네트워크 장비 구매설치 2013-12-09 2013-12-16 190,000,000 ㈜에스비에스뉴스텍 제한경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배기공조장치 제작설치...

수의 저작권 서울사무소 전기,소방공사 2014-02-14 2014-02-28 8,635,000 ㈜신지전설 수의 저작권 서울사무소 실내건축공사 2014-02-14 2014-02-28 18,372,000 주성건축㈜ 수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고효율 흡수식냉온수기 구매설치 2014-02-14 2014-10-31 97,800,000 ㈜센추리 제한경쟁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4-02-18 2014-05-18 65,800,000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의 미술관 서울관 외빈 접견실 탁자 및 의자 구입 2014-02-19 2014-02-25 9,191,000 엔컴퍼니 수의 국립한글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기본구상 연구용역 2014-02-20 2014-05-20 28,100,000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 국립한글박물관 통합디자인 용역 2014-02-20 2014-09-30 14,100,000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 인터넷망 패치보안소프트웨어 800User 구입 2014-02-20 2014-03-05 24,640,000 (주)비츠코리아 일반경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중수처리장치(분리막) 제작설치 2014-02-24 2014-10-31 410,000,000 ㈜필로스 수의 2014년 정책홍보 우수사례 심사 2014-02-27 2014-12-26 19,200,000 ㈜커런트코리아 수의 외빈접견실 조성공사 2014-02-28 2014-03-09...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게임콘텐츠산업과장, 대중문화산업과장, 저작권정책과장, 저작권산업과장, 저작권보호과장, 문화여가정책과장, 국어정책과장, 지역민족문화과장, 국제문화과장, 예술정책과장, 공연전통예술과장, 디자인공간문화과장, 문화예술교육과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국제관광과장, 관광레저개발과장, 녹색관광과장, 새만금개발과장, 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진흥과장, 박물관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정책여론과장, 분석과장, 홍보협력과장, 홍보콘텐츠과장, 국민홍보과장, 정책포털과장, 온라인소통과장,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국제체육과장, 장애인체육과장, 미디어정책과장, 방송영상광고과장, 출판인쇄산업과장, 문화도시정책과장, 문화도시개발과장, 전당기획과장, 전당시설과장, 전당운영협력과장, 예술원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악고등학교장, 국악학교장, 전통예술고등학교장, 전통예술학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경주박물관장, 국립광주박물관장, 국립전주박물관장, 국립부여박물관장, 국립대구박물관장, 국립청주박물관장, 국립김해박물관장, 국립제주박물관장, 국립춘천박물관장, 국립진주박물관장, 국립공주박물관장,...

..PAGE:1 - 1 - 공무원 행동강령의‘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기준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직원의 경조사시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지급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축․조의금, 화환 등) 등 경조사의 범위 예시)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형제자매와...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대관기관의 부당한 요구나 불합리한 관행이 상시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 체육 시설(공연장), 국공립 공연 기관, 저작권신탁단체 등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관장 평가 시 참고토록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연 대관 시 대관료와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준조세적 성격의 할부대관료를 현행 올림픽공원 내 체육시설 수준인 매출액의 5%로 하향 조정토록 권고하고, 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하고 있는 공연 사용료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와의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수익구조 분석 등을 통해 공연 사용료 징수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1만여 명 이상의 대규모 실내공연이 가능한 유일한 공연장인 올림픽체조경기장의 공연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마룻바닥 보강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보고를 접수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대중음악 공연기획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