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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상영 표준계약서를 준비하면서,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 현황을 고려하여 상영관과 배급사 의견을 수렴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쳤다. 정부는 향후 영화상영관과 배급사들이 계약 시에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2014년 10월 1일(수)에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이 참여하여 맺은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상영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표준계약서는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분리 여부에 따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

영화상영 표준계약서 1. 기본상영계약과 개별상영계약을 분리하는 방식 영화상영기본계약서 [배급사명](이하 ‘배급자’라 한다)와 [상영자명](이하 ‘상영자’라 한다)는 배급자가 배급하는 영화를 상영자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상영하도록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배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영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며, 상영자는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상영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극장에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상영권료(부금) : 배급자가 상영자에게 영화를 상영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를 말하며, ‘순 입장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상영권료는 순입장료에 부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순 입장료 : 상영자가 영화 상영기간 동안 지급시기 및 장소에 관계없이 해당 영화의 입장료로 받은 총 금액(영화 관람 인원 ×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가가치세 등 법률에 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할 것이 정해져 있고 일률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③ 부금율 : 배급자와 상영자가 순입장료를...

구매 2013-05-22 2013-12-13 150,000,000 국제텔레시스㈜ 일반경쟁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TV캠페인 광고제작용역 2013-05-22 2013-06-11 212,500,000 ㈜더블유브랜드커넥션 일반경쟁 2013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인쇄 2013-05-24 2013-06-10 19,800,000 ㈜계문사 수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운영 인력 및 운영비 산출용역 2013-05-27 2013-06-27 20,000,000 (사)감우회경영회계연구원 수의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등 자료 인쇄 2013-05-30 2013-06-08 12,394,000 원화디앤피 수의 경찰의 집회시위방식에 대한 집회참가자 및 일반시민간 의식차 비료여론조사 2013-05-30 2013-07-19 18,300,000 ㈜월드리서치 수의 문화융성시대의 문화예산 세출구조개혁 연구용역 2013-05-30 2013-09-26 48,880,0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공사 관급자재(레미콘) 구매 요청 2013-05-30 2013-12-30 36,600,000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 일반경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장기2차) 2013-05-30 2013-12-13 528,700,000 ㈜송상특수엘리베이터 일반경쟁 공무원교육용 영상콘텐츠 제작 2013-05-31 2013-06-14 18,000,000 (주)옐로우펜슬 수의...

연번 구 매 내 역 배 부 내 역 일자 종류 목적(내용) 구매처 결제방법 예산과목 발생사유 구매수량 금 액 일자 종 류 목적(내용) 수령인 지급수량 금 액 누 계 1 2015.09.16 문화상품권 2015 을지연습 유공자 포상 부상품 ㈜한국문화진흥 정부구매카드 ****-***-***-** 포상 30 300,000 2015.0917 문화상품권 2015 을지연습 유공자 포상 부상품 표창 대상자 6명 30 300,000 300,000 2 2015.12.29 문화상품권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관표창 부상품 세종종합쇼핑 정부구매카드 ****-***-***-** 포상 20 200,000 2015.12.30 문화상품권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관표창 부상품 포상 대상자 1명 20 200,000 500,000 상품권 구매현황 (2013.01~2016.09.현재) 연번 구 매 내 역 배 부 내 역 일자 종류 목적(내용) 구매처 결제방법 예산과목 발생사유 구매수량 금 액 일자 종 류 목적(내용) 수령인 지급수량 금 액 누 계 1 2013.06.17 도서문화상품권 국어책임관 업무 실적 우수 기관 시상 그린서점 전자자금이체 ****-***-***-** 시상식 100 1,000,000 2013.06.19 도서문화상품권 국어책임관 업무 실적 우수 기관 시상 우수기관 100 1,000,000 1,000,000 2 2013.12.24...

수의 2014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요구개요 등 자료인쇄 2013-11-25 2013-12-04 15,900,000 ㈜계문사 수의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세종시 이전구축 사업 2013-11-25 2013-12-31 696,300,000 대신정보통신㈜ 일반경쟁 영상회의 구축 관련 PC, 모니터 구입 2013-11-27 2013-12-24 7,800,000 (주)에이텍시스템 일반경쟁 세종청사 소회의실 회의테이블 구입 2013-11-27 2013-12-30 11,880,000 (주)에이블에프디자인 수의 영상회의 구축 관련 컴퓨터서버 구입 2013-11-27 2013-12-24 12,540,000 트리엠(주) 일반경쟁 영상회의 구축 관련 방화벽장치 구입 2013-11-27 2013-12-17 89,496,000 (주)아이티윈 일반경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태양광발전설비 구매설치 2013-11-27 2013-12-13 500,000,000 ㈜케이씨씨 일반경쟁 문화여가정책과 복사기 구입 2013-11-28 2013-12-05 5,120,000 대한씨엔씨 수의 정부세종청사 취재지원시설 캐비닛(3종) 구입 2013-11-28 2013-12-30 5,589,000 (주)코아스 일반경쟁 정부세종청사 취재지원시설 강연대등(3종) 구입 2013-11-28 2013-12-30 5,955,000 엔컴퍼니 수의 정부세종청사 취재지원시설 접의식의자 구입 2013-11-28 2013-12-30...

보도자료 2013년 8월 26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과 : 체육정책과 과장 진재수(****-****) / 사무관 김재현(****-****) 공정한 체육단체 운영이 공정한 스포츠의 시작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2013년 8월 26일(월)부터 금년 말까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시도 생활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시도 경기단체, 시도 종목별 연합회, 시․군․구 체육회 등 우리나라의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감사는 그동안 정부가 체육계의 비리와 심판의 불공정 판정 문제 등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공정성·윤리성 훼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근본원인을 찾아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8월 22일 ‘스포츠비전 2018’에서 밝힌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란 비전 아래 ‘스포츠로 사회를 바꾸고, 국격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행복 달성) Ⅱ. 감사 개요 ㅇ (감사 근거) ‘공공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제4조 ㅇ (감사 기간) 2013. 8. 26(월) ~ 12. 31.(필요 시 연장) ※ 감사반장 : 문체부 제2차관 Ⅲ. 감사 대상기관 ㅇ 대한체육회 및 정가맹단체, 시도 체육회 및 시도경기단체, 시군구체육회 ㅇ 국민생활체육회 및 종목별연합회, 시도종목별연합회 ㅇ 장애인체육회 및 정가맹단체,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시도 경기단체 ※ 그동안 언론보도, 민원제기, 협회운영 갈등 등이 발생했던 단체부터 감사 실시 Ⅳ. 중점 감사 사항 ㅇ 조직 관리자에 대한 자질 및 사조직화 문제 - 단체장, 이사 등의 출신, 윤리성, 리더십, 의사소통 등 자질 문제 - 조직 내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역학 분석 및 사조직화 문제 ㅇ 체육단체의 불합리한 운영 제도 개선 - 단체의 규정, 지침, 관행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ㅇ 심판 운영 실태 - 심판의 선정 절차, 심판의 공정성 등 심판 운영 실태 조사 ㅇ 단체장의 비리 및 이권 개입, 예산의 사적사용, 회계 부정 등 도덕성 문제 Ⅴ. 향후 계획 ㅇ 비리 적발단체에 대한 고발 조치 및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