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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무관 이용신(***-***-****) 문체부, 보조사업 투명성 높인다 - ‘보조사업 알리미’ 통해 보조사업 전체현황 및 선정·집행 전면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을 전면 공개한다. 이를 위해 1월 19일부터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와 문화포털(www.culture.go.kr)에 ‘보조사업 알리미’ 코너를 별도로 신설해 문체부 보조사업 총괄 현황, 보조 사업별 내용, 월별 집행현황 등에 대한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2015년도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규모는 3조 3,608억 원으로 2015년 문체부 재정(4조 9,959억 원)의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보조 사업이 156개로 1조 5,080억 원, 민간보조 사업이 607개로 1조 8,52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처럼 문체부는 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부문 등에서 다양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보조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기타 자체감사 대상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은 제외)으로 한다. 다만, 기타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제11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대상업무) ①일상감사의 대상 업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중 장관 결재가 필요한 사업 나. 민간보조사업 중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하는 단일 사업으로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제외) 2. 계약업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계약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 나.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다.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보다 20%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제외) 3. 예산집행...

통합 구축 구축(6~7월) 3-4.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8.75점)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감사담당관실 6~7월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개선 (20점) 4-1. 기관장 및 고위공 직자 반부패 의지· 노력 (4점) ․청렴도 측정시 소속 구성원 및 정책고객 대상 설문조사 - ․고위공무원단 청렴평가 실시 감사담당관실 6~7 4-2. 청렴교육 활성화 (4점) ․내부청렴강사 양성 감사담당관실 년중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명문화 인사과 6~9월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감사담당관실 등 수시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12점) ․청렴협의체 구성 반부패 수범사례 공개 감사담당관실 수시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15점)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7.5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감사담당관실 수시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7.5점) ․공익신고처리 및 보호기반 관련 규정 신설 등 감사담당관실 필요시 B. 부패 방지 성과 (10점)  청렴도 개선(3점) 1. 청렴도 개선 정도 (3점) 설문평가 -  부패 공직자 발생(7점) 1. 부패사건 발생 정도 (7점) 통계자료 - C. 반부패 시책 추진협조 감점지표 1.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총점의 30%까지 - ..PAGE:14 - 12 -...

장관 결재가 필요한 사업 나. 민간보조사업 중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하는 단일 사업으로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제외) 2. 계약업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계약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 나.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다.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보다 20%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제외) 3. 예산집행 업무 가.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회 증액 사업의 이․전용 감액 또는 국회 감액사업의 이․전용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나. 우리 부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지침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한 업무추진비 4.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일상감사에서 제외한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부담금, 출연금, 전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