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일정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다. ▶ 목요일 개봉 기준으로 최소 3일 전인 월요일에 예매 개시(7조) 2011년 표준계약서(안)에는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으로, 2013년에 발표한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해 목요일 개봉기준으로 최소 3일 전인 월요일까지 상영 스크린에서 예매를 개시하도록 하였으며, 개별상영계약에서 예매 개시일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 정산을 지연한 경우 지연손해금 지급 시 10% 가산(9조) 상법에 따른 지연이자는 6%이나 상영관 측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여 10%로 규정하였다. * 현재 업계에서 사용 중인 계약서에는 업체에 따라 6%, 10%로 규정되어 있음. ▶ 사전 계약 없이 무료입장 금지, 계약하더라도 5%로 한도 설정(10조) 상영자는 원칙적으로 배급자와 계약을 하지 않고는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매할 수 없다. 다만 계약에 따라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매하더라도 총 관람객에서 무료입장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상영자가 이 한도비율을 초과할 경우 관람객 1인당 최대 2000원 범위 내에서 배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

영화상영 표준계약서 1. 기본상영계약과 개별상영계약을 분리하는 방식 영화상영기본계약서 [배급사명](이하 ‘배급자’라 한다)와 [상영자명](이하 ‘상영자’라 한다)는 배급자가 배급하는 영화를 상영자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상영하도록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배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영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며, 상영자는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상영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극장에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상영권료(부금) : 배급자가 상영자에게 영화를 상영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를 말하며, ‘순 입장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상영권료는 순입장료에 부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순 입장료 : 상영자가 영화 상영기간 동안 지급시기 및 장소에 관계없이 해당 영화의 입장료로 받은 총 금액(영화 관람 인원 ×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가가치세 등 법률에 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할 것이 정해져 있고 일률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③ 부금율 : 배급자와 상영자가 순입장료를...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문체부는 2013년 5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해, ▲ 업계ㆍ학계ㆍ법조계 인사가 참여한 토론회 개최(’13. 10.) ▲ 인터넷 공개 의견수렴(’14. 3.) ▲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13. 10. ~ ’14. 7.)를 거쳐 최종합의안을 마련했다. 방송사ㆍ제작사와 스태프 간 권리ㆍ의무 명시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사ㆍ제작사의 인적ㆍ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제작 스태프 권리 보호와 방송사ㆍ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히 했다. 방송 제작 스태프 안전조항 마련 및 근로환경 개선 또한 제작 스태프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연장 근로 대가 및 휴게 시간 등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제작 스태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명시했다. 이번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근로조건 등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스태프의 안전을 배려하여 방송제작 스태프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3-06-18 2013-12-15 76,000,0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의 2013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책자 인쇄 2013-06-21 2013-06-30 12,408,000 원화디앤피 수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공사 관급자재 구매(모래) 2013-06-21 2013-11-10 16,702,400 고운산업개발 수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무대조명 구매설치 2013-06-21 2013-12-31 700,000,000 제이엠스테이지(주) 일반경쟁 문화예산 세출구조 개혁을 위한 전문가 포럼 2013-06-25 2013-08-23 18,950,0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의 2013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연구용역 2013-06-26 2013-08-25 18,920,000 (재)한국출판연구소 수의 하절기 에너지 절약 홍보동영상 제작 2013-06-26 2013-07-15 20,500,000 골드프레임 수의 아시아문예창작공간 리모델링공사(건축, 기계) 2013-06-26 2013-11-06 1,681,862,000 욱일종합건설㈜ 일반경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보존건물(도청회의실) 리모델링 소방공사 및 기계공사 2013-06-27 2014-01-23 40,000,000 세방건설㈜ 일반경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보존건물 리모델링 소방공사 및 기계공사 2013-06-27 2014-01-23 160,000,000 ㈜대연소방 일반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