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보도자료 2014년 10월 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별첨 있음) 담당 :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김혜선(***-***-****) / 사무관 이순일(***-***-****) 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 ▲ 계약 없는 교차상영 및 무료입장 금지(무료입장 최대한도 5% 설정) ▲ 개봉 3일 전 예매 개시, ▲ 정산 지연 손해금 지급 시 이자 10% 가산 - 현재 업계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들은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합의(10월 1일 협약식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0월 1일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100개 이하의 스크린에서 개봉하는 영화의 상영 2. 사회공헌활동 등 공공 행사 3. 프로모션 성격의 행사(VIP, 기자 등 초청 시사회 등) 제11조 프린트 ① 배급자는 최초 영화상영 2일 전까지 해당 영화의 프린트(필름, CD, disk, network download 방식의 데이터 등 가능한 모든 형태, 이하 “프린트”)를 상영될 스크린의 수에 맞추어 상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영자에게 제공된 프린트의 소유권, 관련 지적재산권은 배급자에게 있으며, 상영자는 프린트를 수정, 편집, 삭제할 수 없다. ③ 상영자는 계약 영화의 프린트를 본 계약서와 개별상영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 보관하고 상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린트를 복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 영화의 상영을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상영자는 각 프린트를 배급자에게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⑤ 배급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영화 상영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또는 상영자가 제4항을 이행하기 전에 프린트를 손상하거나 분실한 경우 각각 당사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피해 범위는 동조에 명시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이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스태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조에 정한 지급시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기일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항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월 급여(월 기본급, 초과근무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스태프’의 부담 부분을 공제한 후 ‘스태프’에게 지급한다. 제11조 (임금의 직접청구) ‘제작사’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스태프’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동조에서 정한 타 채권자와 함께 ‘방송사’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스태프와 타 채권자에게 이를 안분하여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여 ‘스태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비변상) ①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지출한 물품구매비용 등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담으로 한다....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현직 임직원 ○ 부문 및 자격 : 아래 2개 부문 해당 자격별로 참가 ○ 응모방법 - 청렴수기 공모 수상작품(입선 이상) 내용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여 제출 ※ 수상작품 : 공모전 홈페이지(www.integritycontents.kr)에서 확인 - 원고규격 : 산문형식, 워드프로세서 작성(A4용지 2페이지 이내) ※ 제출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참조 - 제출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로 참가신청서 및 독후감 제출 ※ 제출 시 반드시 반부패‧청렴 사연(수기) 공모 작품 제목을 첨부하여야 함 ○ 결과발표 : 2015. 11. 26.(목) ※ 시상식은 12월 초 예정(별도 통보) □ 시상 내역 : 총 42편(상금 970만원) 구 분 청소년 부문 공직 부문 시상수 시상내역 시상수 시상내역 최우수상 1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80만원 1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 수 상 2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60만원 2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80만원 장 려 상 3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3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40만원 입 선 20편 문화상품권 10만원 10편 문화상품권 10만원 합 계 26편 상금 490만원 16편 상금 480만원 ※ 상종 및 시상...

/attachFiles/dataCourt/notice/1447049699558.jpg

..FILE:118x45.jpg ..FILE:166x64.jpg ..FILE:194x78.jpg ..FILE:202x114.jpg ..FILE:220x105.jpg ..FILE:240x125.jpg ..FILE:244x125.jpg ..FILE:250x250.jpg ..FILE:430x105.jpg ..FILE:470x184.jpg

30 1,500,000 20,036,000 25 2016.07.07 전통시장상품권 기록관리 우수기관 포상 농협 전자자금이체 ****-***-***-** 포상 100 1,000,000 2016.07.07 전통시장상품권 부내 기록관리우수기관 포상 직원 100 1,000,000 21,036,000 26 2016.09.09 온누리상품권 추석명절계기 직원 격려 농협 전자자금이체 ****-***-***-** 명절계기 직원 격려 80 800,000 2016.09.09 온누리상품권 현업직원 격려 특경20명. 미화원 20명 80 800,000 21,836,000 상품권 구매현황 (2013.01~2016.09.현재) 연번 구 매 내 역 (인사,교육,채용) 배 부 내 역 일자 종류 목적(내용) 구매처 결제방법 예산과목 발생사유 구매수량 금 액 일자 종 류 목적(내용) 수령인 지급수량 금 액 누 계 1 구매실적없음 2 3 상품권 구매현황 (2013.01~2016.09현재) 연번 구 매 내 역 배 부 내 역 일자 종류 목적(내용) 구매처 결제방법 예산과목 발생사유 구매수량 금 액 일자 종 류 목적(내용) 수령인 지급수량 금 액 누 계 1 2014.12.19 문화상품권 감사업무유공자표창 ㈜한국문화진흥 정부구매카드 ****-***-***-** 표창 90 900,000 2014.12.31 문화상품권 2014감사업무유공자표창 표창대상자 3명 90 900,000 900,000...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2015.2.13. 개정>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015.2.13.개정>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32조(고발 절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 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3조(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PAGE:6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처 국민권익위원...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3조(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주 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대표전화 110, 1398

..PAGE:1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PAGE:2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국민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신고자가 나라는 게 알려지지는 않을까? 걱정마세요. 신고자 신상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호됩니다. ! ? 내 가족이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온전한 직장생활이 가능할까?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각종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 나한테 득이 될 게 없는데?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온 국민이 당신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 2 _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PAGE:3 신고자의 비밀을 보호합니다. 1 >>>>> 신고자 뿐 아니라 신고에 협조한 사람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조사 ·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엄중처벌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스포츠는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간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과 자부심을 주며 큰 성과를 발휘해 왔다. 그러나 경기단체 사유화, 심판 편파판정 등 스포츠의 기본정신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비정상적 관행이 일부 지속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으며, 지난 8월 26일부터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등 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 진행 중 일부 단체의 문제점 확인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언론에서의 지적과 현재 진행 중인 체육단체 감사 등을 통해 일부 단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우선 조직 사유화와 관련하여, ‣가족․친지 등, 지인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협회장을 추대하거나, 임원 장기재직 등으로 인해 임원이 사익을 추구하고 자의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정 학교 연고자 등이 임원진의 상당수를 점유함으로써 파벌주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경기단체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 2013. 10. 7. I 추진 배경 □ 스포츠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 ㅇ 그러나, 체육단체 사적 운영, 심판 편파판정 등 공정성 훼손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스포츠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 정확한 문제점 도출을 위해, 전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 감사 실시 중(3개팀 30명, ‘13.8.26~12월) * 대한체육회(시도지부 포함) 및 중앙/시도 가맹단체, 국민생활체육회(시도지부 포함) 및 중앙/시도 종목별연합회, 대한장애인체육회(시도지부 포함) 및 중앙/시도 경기단체 등 ㅇ 이 중, 승마․태권도 등 언론 지적 또는 민원 발생 경기단체를 중심으로 우선 감사 실시 ⇨ 그간 언론에서 지적되거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타 단체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경과> ▸ 대한체육회, 경기지도자 등 의견 수렴(‘13.9∼) ▸ 스포츠 공정 TF 상정 및 논의(9.16)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56개) 임원 간담회 및 의견 수렴(9.16) ▸ 대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