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 출판계가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본보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에 출판계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던 만큼 많은 출판사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작가와 출판사 직원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계약서 조항별 해설서를 이번에 같이 발표하고, 추후 영상강의물과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자출판 유통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와 전자도서관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뿐 아니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 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요약 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3.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이진숙(☎ ***-***-****)에게 연락주시기...

5] 문화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 현황 분 야 개발 현황 공연예술 √표준 창작계약서 √표준 출연계약서 √표준 기술지원계약서 방 송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영 화 √표준 근로계약서 √표준 투자계약서 √표준 상영계약서 √표준 시나리오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보급 중 [붙임 6]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가 정하는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위반한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의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과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에 의한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실확인 및 사실조사 제3조(금지행위의 신고 및 사실조사 요청) ① 누구든지 금지행위가 있다고...

표준계약서 마련 - ▲ 계약 없는 교차상영 및 무료입장 금지(무료입장 최대한도 5% 설정) ▲ 개봉 3일 전 예매 개시, ▲ 정산 지연 손해금 지급 시 이자 10% 가산 - 현재 업계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들은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합의(10월 1일 협약식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0월 1일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상영 표준계약서를 준비하면서,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 현황을 고려하여 상영관과...

영화상영 표준계약서 1. 기본상영계약과 개별상영계약을 분리하는 방식 영화상영기본계약서 [배급사명](이하 ‘배급자’라 한다)와 [상영자명](이하 ‘상영자’라 한다)는 배급자가 배급하는 영화를 상영자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상영하도록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배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영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며, 상영자는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상영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극장에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상영권료(부금) : 배급자가 상영자에게 영화를 상영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를 말하며, ‘순 입장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상영권료는 순입장료에 부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순 입장료 : 상영자가 영화 상영기간 동안 지급시기 및 장소에 관계없이 해당 영화의 입장료로 받은 총 금액(영화 관람 인원 ×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가가치세 등 법률에 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할 것이 정해져 있고 일률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③ 부금율 : 배급자와 상영자가 순입장료를...

시 표준계약서 사용 협약에 참여한 상영관과 배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디지털 영사 비용(Virtual Print Fee, VPF)의 지급을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종료 시지브이(CGV)와 롯데시네마에서 디지털 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 ㈜디시네마오브코리아(DCK)에 디지털 영사 비용(VPF)을 지급해 왔으나, 2016년 1월에 디지털 영사 비용의 지급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종료 시기는 동반성장 이행협약에 따라 ㈜디시네마오브코리아(DCK)의 디지털 영사기 도입 관련 정산정보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정해졌다. 이외에 ▲ 일부 영화 투자사가 영화 제작사에 제작비를 투자하면서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금융비용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 국내 3대 영화상영관 사업체인 메가박스가 2012～2013년에 맺은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및 부속합의 이행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문체부 장관, 상영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 조성 및 불공정행위 엄정 대처와 함께 대기업들의 해외진출 노력 경주 당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포함해 그간 영화계가 자발적인 합의와 협약을 통해...

⇨ (표준후원계약서 등 관련제도 정비) ▴전국체전 관련 실업팀과 지자체간 표준후원계약서 작성 ▴대회 유치지원금 계약 및 집행 절차 마련 등 관련제도 정비 ▴중앙경기단체 산하 연맹체 결산 내역의 중앙경기단체 홈페이지 공개 등 ④ 상시적인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스포츠비리전담수사반 신설 합동수사반은 지금까지 6명이라는 적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제보들을 제대로 수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내부에 스포츠비리전담수사반을 만들어 상시적인 스포츠비리 수사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현재의 합동수사반은 진행 중인 수사의 마무리 후 폐지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면 스포츠4대악신고센터는 제보 접수와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종 제2차관은, “스포츠는 공정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만큼 체육계 정상화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스포츠의 가치를...

2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역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자’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력이 약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는 상기 2종의 표준계약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