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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예산 집행, 임원 자녀의 부적절한 특별채용, 임원 소유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각종 도덕적 해이 사례도 발견하여 확인 중에 있다. 경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심판의 학연․지연에 따른 편파 판정과 특혜 부여 논란, 전문성 있는 심판요원 부족 및 자질 미흡, 심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선수가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회의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거나 경기 당일에 자의적으로 대회규칙이 변경되는 문제도 일부 드러났다.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규정 전면 개정 추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 처리절차에 따라 시정․고발 및 엄중 조치 요구가 있을 예정이나, 모든 감사가 종료되고 결과에 따른 처분절차를 거친 후 제도개선을 하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불공정 사례 개선 과제 조직 사유화 파벌주의 ⇒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임원 중임 1회 허용, 회장과 8촌 이내 친족 임원 금지, 공무원법33조 준용 강화, 특정학교 연고자 비율 제한 단체 운영 부적정 ⇒ 경기단체 책임성...

(단체 운영 부적정) ��부적절한 예산 집행, ��임원 자녀의 부적절한 특별 채용, ��임원 소유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단체 운영시 도덕적 해이 사례 발생 □ (심판 불공정) ��학연․지연 등에 따른 편파 판정 및 특혜 부여 논란, ��전문성 있는 심판 요원 부족 및 자질 미흡, ��심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부족 등 문제 존재 □ (경기 운영 불공정) 선수가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으로 대회의 주요사항을 직접 결정하거나, 자의적으로 대회규칙이 변경되는 사례 ⇨ 현재 진행 중인 감사 완료(12월말) 후, 불공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고발 및 엄중 조치 요구 예정 Ⅲ 개선 과제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관련 규정 전면 개정 불공정 사례 개선 과제 목 표 조직 사유화 파벌주의 ⇒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 체육단체 운영 개선 및 스포츠 공정성 확보 단체 운영 부적정 ⇒ 경기단체 책임성 확보 심판 불공정 경기운영 불공정 ⇒ 심판 등 경기운영 공정성 확보 시도경기단체 불공정 ⇒ 관리 감독 강화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① 경기단체 사유화 방지를 위한 임원 임기·자격 제한 ㅇ (임기 제한) 제한 없음 → 1회에 한하여 중임 허용 ※ 단, 국제스포츠 영향력...

ㅇ 회장이 본인의 사적 소송 비용(5,500천 원)을 협회 예산으로 집행 (경기◇◇◇협회) ⇒ 수사의뢰/환수 통보 ㅇ 사무국장 등이 ‘10년 ㅇㅇㅇ 큰마당 ㅇㅇ대회 사업비중 63,000천 원 횡령 의혹 (대한●●협회) ⇒ 수사의뢰/ 환수 통보 ㅇ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사무국장이 차입금(평균 5천만 원) 운용 및 변제 처리 (7개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 기관주의 ㅇ 선수 해외 전지훈련(선수 1명/‘13. 1. 10. ~ 1. 13.)을 하면서 임원(5명)이 참가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6,319천 원) 집행(전북☆☆협회) ⇒ 기관경고 ㅇ 단체 사무처장이 자신의 동생 A씨를 직원으로 특별채용(생활체육 ○○연합회) ⇒ 기관주의 ㅇ 단체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함에도 추대나 거수로 회장 선출(서울, 전남, 충북 ◇◇경기연맹 등, 시도 가맹단체) ⇒ 시정요구 ㅇ 단체장 선거 시 선거관리규정에는 대의원 3 ~ 5명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여 경쟁자의 입후보를 저지하거나 단독 출마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공정선거의 취지 훼손(가맹경기단체 공통) ⇒...

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 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행정적 불이익 조치> ￭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 조치> ￭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PAGE:15 www.acrc.go.kr 15 Ⅱ 신 고 자 보 호 제 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 권익위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조치의 금지를 권고 - 조사결과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고 ※ 불이익조치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관련자 처벌은 없음 ￭ 신고자는 군 부대 내 일부 장교들의 관용차 사적 사용, 법인카드의 부당 사용 행위 등을 권익위에 신고한 후 부대 내에서 신고자 색출 행위 및 자신에 대한 폭행･폭언 등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 ➡ 권익위는 신고자가 향후 신고로 인한...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 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행정적 불이익 조치> ￭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 조치> ￭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권익위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조치의 금지를 권고 -조사결과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고 ※ 불이익조치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관련자 처벌은 없음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사례 ￭ 신고자는 군 부대 내 일부 장교들의 관용차 사적 사용, 법인카드의 부당 사용 행위 등을 권익위에 신고한 후 부대 내에서 신고자 색출 행위 및 자신에 대한 폭행･폭언 등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 ➡ 권익위는 신고자가 향후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대장에게 신고자 색출행위 중단 및 신고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언, 그...

>>>>> 신고로 인한 공익증진 기여도에 따라 연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보상금을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있거나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 지급됩니다. 보상금의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신고 보상금 신청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전화상담 및 접수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7743)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_ 5 ..PAGE:6 부패신고 이전 단계 1 >>>>> 신고내용의 온라인(직장게시판 및 SNS 등) 게재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사내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거나, SNS...

이를 통한 전 직원의 청렴의식 체화를 위하여 매월 첫 근무일을「청렴의 날」로 지정․운영함 □ 추진 목적 ㅇ 청렴 분위기 확산을 통한 청렴윤리의식 강화 및 청렴실천 체질화 도모 ※ 반부패․청렴 Day 운영으로 전 직원의 청렴의식 제고(권익위 수범사례 권고, ‘14.7월) - 하위 수준인 내부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조직․전직원의 관심과 노력 필요 ※ 관리자와 직원간 소통 부재, 관리자 권위의식, 정책 정보 부족 등으로 발생한 감정상의 불만이 내부청렴도 측정시 부정적 답변으로 연결 경향 발생 □ ‘청렴의 날’ 운영 계획 ㅇ ‘청렴의 날’ 지정 : 매월 첫 근무일 ㅇ 세부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방법 주기 청렴 알리미 ㅇ청렴명언․고사성어․인물 등 소개 팝업창*, SMS 매월 1회 청렴 주의보 (청렴경고등) ㅇ청렴 취약시기에 경각심 고취 - 예산편성시기, 휴가철, 명절 등 팝업창, SMS 수시 위반 사례 ㅇ행동강령 위반사례 및 부패행위 게시 팝업창 수시 행동강령 이해하기 ㅇ생활속 행동강령 이해하기 (권익위 자료 활용) 팝업창 수시 반부패․청렴자료 제공 ㅇ권익위 제공 각종 자료 게재 팝업창 수시 * 팝업창을 주요업무/감사․청렴 코너의 자료실 또는 게시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