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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고, 승부조작의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승부조작을 한 사람은 체육계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심판기구 독립성 강화, 심판판정 공정성 확보, 심판전문성 제고를 위한 태권도 심판 제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1. (심판기구의 독립성 강화) 심판위원회가 협회로부터 독립되어, 협회 임원 등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판정을 할 수 있도록 대태협 등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 (심판판정 공정성 확보) 경고 관련, 심판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는 경기규칙을 마련하고, 심판 기피제 등을 도입한다. 3. (심판자질 및 전문성 제고) 선수, 코치, 학부모, 동료심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등을 통해 심판승강제 시행(시도대회⇔전국대회)하고, 사례 중심 심판교육을 강화하며, 국제심판을 양성하기 위해 외국어 요건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향후 체육단체 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확산될 수 있도록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엄중처벌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스포츠는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간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과 자부심을 주며 큰 성과를 발휘해 왔다. 그러나 경기단체 사유화, 심판 편파판정 등 스포츠의 기본정신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비정상적 관행이 일부 지속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으며, 지난 8월 26일부터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등 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 진행 중 일부 단체의 문제점 확인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언론에서의 지적과 현재 진행 중인 체육단체 감사 등을 통해 일부 단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우선 조직 사유화와 관련하여, ‣가족․친지 등, 지인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협회장을 추대하거나, 임원 장기재직 등으로 인해 임원이 사익을 추구하고 자의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정 학교 연고자 등이 임원진의 상당수를 점유함으로써 파벌주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경기단체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 2013. 10. 7. I 추진 배경 □ 스포츠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 ㅇ 그러나, 체육단체 사적 운영, 심판 편파판정 등 공정성 훼손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스포츠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 정확한 문제점 도출을 위해, 전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 감사 실시 중(3개팀 30명, ‘13.8.26~12월) * 대한체육회(시도지부 포함) 및 중앙/시도 가맹단체, 국민생활체육회(시도지부 포함) 및 중앙/시도 종목별연합회, 대한장애인체육회(시도지부 포함) 및 중앙/시도 경기단체 등 ㅇ 이 중, 승마․태권도 등 언론 지적 또는 민원 발생 경기단체를 중심으로 우선 감사 실시 ⇨ 그간 언론에서 지적되거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타 단체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경과> ▸ 대한체육회, 경기지도자 등 의견 수렴(‘13.9∼) ▸ 스포츠 공정 TF 상정 및 논의(9.16)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56개) 임원 간담회 및 의견 수렴(9.16) ▸ 대한체육회...

해결하고자 하는 고질적인 청탁문화를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이것이 ~ 금품등 수수예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1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 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등 3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직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결혼을 축하한다 7가지의 예외사유가 있어요 예외사유도 있나요? 1...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 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3조(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PAGE:6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처 국민권익위원...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3조(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주 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대표전화 110, 1398

..PAGE:1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PAGE:2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국민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신고자가 나라는 게 알려지지는 않을까? 걱정마세요. 신고자 신상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호됩니다. ! ? 내 가족이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온전한 직장생활이 가능할까?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각종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 나한테 득이 될 게 없는데?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온 국민이 당신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 2 _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PAGE:3 신고자의 비밀을 보호합니다. 1 >>>>> 신고자 뿐 아니라 신고에 협조한 사람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조사 ·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개인 또는 공동창작(3인 이내) 참가, 최대 2개 분야 응모 가능 ○ 응모분야 : UCC/웹툰/단편영화/연극대본/포스터/영상광고 * 2개 이상의 작품 내용을 결합하거나, 작품별 소재를 변형하여 창작 가능 ○ 응모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integritycontents.kr)로 제출 * 청렴수기 공모 수상작품 내용을 토대로 콘텐츠 제작 제출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참조 ○ 결과발표 : 2015. 11. 13.(금) ※ 시상식은 12월 초 예정(별도 통보) □ 시상 내역 공모 분야 시상등급 대 상 시 상 내 역 청소년부 일반부 UCC 대상 1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1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50만원 웹툰 대상 1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100만원 단편영화 대상 1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100만원 연극대본 대상 1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100만원 포스터 대상 1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5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20만원 영상광고 대상 1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100만원 합 계 42편 시상금 5,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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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현직 임직원 ○ 부문 및 자격 : 아래 2개 부문 해당 자격별로 참가 ○ 응모방법 - 청렴수기 공모 수상작품(입선 이상) 내용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여 제출 ※ 수상작품 : 공모전 홈페이지(www.integritycontents.kr)에서 확인 - 원고규격 : 산문형식, 워드프로세서 작성(A4용지 2페이지 이내) ※ 제출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참조 - 제출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로 참가신청서 및 독후감 제출 ※ 제출 시 반드시 반부패‧청렴 사연(수기) 공모 작품 제목을 첨부하여야 함 ○ 결과발표 : 2015. 11. 26.(목) ※ 시상식은 12월 초 예정(별도 통보) □ 시상 내역 : 총 42편(상금 970만원) 구 분 청소년 부문 공직 부문 시상수 시상내역 시상수 시상내역 최우수상 1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80만원 1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 수 상 2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60만원 2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80만원 장 려 상 3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3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40만원 입 선 20편 문화상품권 10만원 10편 문화상품권 10만원 합 계 26편 상금 490만원 16편 상금 480만원 ※ 상종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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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명에서 100명 규모로 양성해나가고, 경복궁·민속박물관 등 주요방문지에 상주한 전문가이드도 현재의 12명에서 50명 규모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가이드 자질 향상과 수급 원활화를 위해 자격증 갱신제 도입을 추진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여행사 취업 연계 사이트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관광공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일곱째, 문체부 주도로 여행업계·가이드·공사 등이 참여하는 ‘관광통역안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가이드 수급체계를 점검하고 실무능력 향상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여덟째, 여행업계의 자율정화를 적극 독려하고 이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전담여행사 경영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경영자 대상 정례 워크숍을 개최해 가이드의 질적 수준 향상 등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고, 중국전담여행사의 비즈니스 윤리강령 제정 추진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저가단체 관광수요와 함께 개별관광 증가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테마형 고부가가치 신규시장 창출을 위하여 우수 방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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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기간 : 2015. 7. 20.(월) ~ 8. 31.(월) ○ 부문 및 자격 : 아래 2개 부문 해당 자격별로 참가 * (일반부문)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 (공직부문) : 전‧현직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응모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integritycontents.kr)로 제출 * 분량 및 작성방법 등은 위 홈페이지 참조 ○ 결과발표 : 2015. 9. 18.(금) ※ 시상식은 12월 초 예정(별도 통보) □ 공모 과제(주제) 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겪은 양심 및 청렴 관련 사연 <예시> ‣ 부패의 유혹에 빠졌지만 이를 극복한 사연 ‣ 양심과 청렴을 지키지 못해 곤란을 겪었던 사연 ‣ 부패에 빠진 가족, 친구, 직장 동료를 도와준 사연 ‣ 내 삶을 변화시킨 내 인생의 청렴 멘토 ‣ 기타 일상(공직)생활에서 청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사연 등 □ 시상 내역 구 분 시상 수 시 상 내 역 비 고 대 상 1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최우수상 2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부문별 1편 우 수 상 4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70만원 부문별 2편 장 려 상 6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부문별 3편 입 선 10편 문화상품권 10만원 부문별 5편 합 계 23편 상금 9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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