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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대) 2022-09-04 2022-10-05 7,722,000 (주)신도리코 정보화담당관 일반경쟁 10 일반용역 한글 한국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언어문화산업박람회 기본계획 연구 2022-09-05 2022-12-29 29,000,000 주식회사 마이스구루 국어정책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 11 일반용역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홍보영상물 제작 2022-09-05 2022-12-03 42,680,000 (주)투와이드컴퍼니 종무2담당관 제한경쟁 12 일반용역 스포츠유산정책 기본계획 연구 2022-09-06 2022-12-31 44,100,000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스포츠유산팀 제한경쟁 13 물품 제본천공기 구입 2022-09-13 2022-09-28 2,695,000 가평테크 문화산업정책과 일반경쟁 14 물품 액정 모니터 구입 2022-09-13 2022-10-13 1,260,000 (주)레드스톤시스템 문화산업정책과 일반경쟁 15 물품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 관급자재(제습환기장치) 구매설치 2022-09-14 2022-12-31 600,752,960 주식회사 성운이엔지 공연전통예술과 제한경쟁 16 일반용역 디지털·친환경·무장애 공공도서관 전환 추진을 위한 연구 2022-09-15 2022-12-15 58,790,000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도서관정책기획단 제한→수의...

사태 발생 시 이에 대한 비용책임을 문화시설 임차인만 부담하도록 하고 운영자는 면책 계약하는 사례 (‘문화예술 분야 공정거래 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원, ‘13.10)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ㅇ 가수(유키스 멤버 케빈)와 소속사(씽엔터테인먼트) 간 10년 전속계약 - 대법원은 가수와 소속사 사이의 10년 전속계약은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결(‘10.8월) (“前 유키스 멤버 케빈, 10년 장기 전속 계약 무효 판결 확정”, 헤럴드생생, ’10.8.13)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 ㅇ 연극배우에게 공연 한 회당 5천원 등 지나치게 낮은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연극협회 관계자 언급사례) 불이익 제공 강요 행위 ㅇ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 설정 ㅇ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예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공정위 예규 제134호)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수익배분 거부 행위 ㅇ 배우 김희선, 드라마 ‘신의’ 제작사(유한회사...

4.83 4.15 4.16 3.77 3.12 공 무 원 6.65 5.80 5.99 6.36 5.57 5.34 4.96 4.64 5.03 4.61 기 업 인 6.11 5.12 4.97 4.66 4.69 4.70 4.47 4.23 3.89 3.67 전 문 가 6.30 5.06 5.00 4.55 4.65 4.38 3.93 3.84 3.90 3.14 □ 부패 경험 ○ 금품/접대 제공 경험은 일반국민이 3.0% (전년대비 +0.1% 증가), 외국인은 3.0% (전년대비 +2.5% 증가), 기업인은 1.6% (전년대비 △5.1% 감소)로 집계 [ 부패경험 추이 ] (단위 : %) ○ 금품/접대 제공이 빈번한 분야 - 일반국민은 건축‧주택‧토지(40.5%)>교육(19.0%)>경찰(11.9%) 순 - 기업인은 세무‧관세(45.5%)>건축‧주택‧토지(27.3%)>법무/소방(18.2%) 순 - 외국인은 노동‧고용(41.7%)>법무(검찰‧출입국 등, 41.7%)>조달(16.7%) 순 [ 부패경험 추이 ] (단위 : %) 3.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과제 □ 5년전 대비 ‘행정분야 부패문제’ 개선 여부 ○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① 공무원(78.4%) ＞ ② 일반국민(37.5%) ＞ ③ 외국인(31.5%) ＞ ④기업인(31.0%) ＞ ⑤전문가(21.6%) 순으로 집계 ○ 응답자별 인식수준을 보면 - 일반국민은 ‘개선됨’과 ‘개선되지 않음’ 응답률(37.5% vs 35.6%)‘이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

⇒ 대부분의 화환 가격이 5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고,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하여 각 기관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화환 일체 수수 금지 (산하단체의 경우 위 지침 취지에 맞추어 각 기관별 행동강령에 의거하여 운영) * 참고 사항 : 승진․전보 시 주고받는 화분 등은 경조사 금품이 아닌 행동강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에 해당됨.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선물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승진․전보 시 화분 등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수수 금지 붙임 : 행동강령 제17조 세부기준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홍보담당관, 인사과장, 운영지원과장, 기획행정관리담당관, 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비상안전기획관, 종무1담당관, 종무2담당관, 문화산업정책과장,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게임콘텐츠산업과장, 대중문화산업과장, 저작권정책과장, 저작권산업과장, 저작권보호과장, 문화여가정책과장, 국어정책과장, 지역민족문화과장, 국제문화과장, 예술정책과장, 공연전통예술과장, 디자인공간문화과장, 문화예술교육과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고희, 사망 등(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경조사 통지의 대상 □ 통지가 제한되는 대상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 통지가 가능한 대상 ◦친족 ※친족의범위:배우자, 8촌이내혈족, 4촌이내인척(민법제767조) ..PAGE:2 - 2 - ◦전 현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직무관련 유무 불문) ※기관의해석:‘기관’은기관별행동강령의효력이미치는범위로판단 우리부의경우는2차소속기관까지포함 ※과거근무하였던기관은직전근무기관을포함하여과거에근무한적이있는 모든기관을말함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 경조사 통지의 방법 □ 통지가 가능한 방법 ◦직무관련 없는 자：제한 없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 방송에 의한 통지 ※신문방송기사를직무관련자에통지하는것은개별통지로보아금지 ◦현재 또는 과거의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기관 내부 통신망(인트라넷) 게시 □ 통지가 제한되는 방법 예시) 직무관련자 등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재 경조금품의 수수(收受) □ 원칙, 수수 가능한 경조금품 범위 : 5만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확대 (수의계약 공개 신설 등) ○ 업무 추진비 공개 확대 및 법인카드 상시 점검 ○ 청렴옴부즈만 운영 내실화 ○ 권익위 권고 과제 이행 및 부패영향평가 실시 확대 ○ 무기계약 근로자 행동강령 실천 도입 ○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고위공무원단 청렴도 평가 및 교육 실시 ○ 내부 청렴강사 양성 및 교육 ○ 공직 단계별 청렴교육 의무화 ○ 부패취약시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 공익신고 활성화 ..PAGE:5 - 3 - 추 진 위 원 장 제 1차관 기획조정 실장 감사관 종무실장 문화콘텐츠 산업실장 문화정책 국장 예술국장 관광국장 국민소통 실장 체육국장 미디어 정책국장 Ⅲ 2013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세부계획 1. 반부패 인프라 구축 □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ㅇ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신설) (추진 : 인사과, 감사담당관실) - 청렴활동 우수자*에게 연말 국외 단기 교육훈련 우선 기회 제공 * 부패방지 제도개선 아이디어 제출, 청렴 자체실무기획단 운영실적 등 청렴업무전반을정성적으로고려하여감사담당관실에서 선발 ㅇ 반부패 대책 추진체계 지속 운영 (추진 : 감사담당관실, 실국, 소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