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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저작권이 만료된 e-Book 콘텐츠 제작 3,000건 ㅇ저작권이 있는 e-Book 콘텐츠 제작 5,000건 ㅇePub기반 멀티미디어 e-Book 개발 ㅇ서비스 구축 (개발,마케팅 등) - 태블릿/스마트폰 용 Application 개발 - 플랫폼 개발(e-Book배포/단말기/스마트폰) - CMS/정산시스템 개발 및 유통플랫폼 Open API 개발 ㅇC2C서비스 연계 시스템 - 저자 및 개인이 유통 플랫폼 업체 및 기관과 협력 ㅇe-Book 및 도서 동시 출간 계획 - 출판사/(사)전자출판협회/개인저자 등의 콘텐츠 출간 ㅇe-Book 공모전 개최 (주)시공미디어 ㈜대우루컴스 (주)네오엠텔 (주)인텔코리아 “3D CG 위주의 초등 디지털 교과서(참고서)와 디바이스 개발” - "i-Scream ESS version" project - o 콘텐츠 개발(시공미디어)/단말기 제조 및 유통(대우루컴즈)/ 각종 GUI 개발(네오엠텔)/단말기 기술 지원 및 공동 마케팅 (인텔코리아) o 초등 콘텐츠 - 시청각 및 촉각(터치감)을 활용한 전학년 디지털 교과서 (참고서) 및 디지털 학습 백과 개발 - 수학 및 과학 교과의 기본 원리 및 실험 내용을 CG로 개발 o 단말기 메인 UI 및 미디어 어플리케이션 UI를 ‘감성적 GUI(Sensitive Graphic User Interface)’로...

보다 근본적으로,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대비한 방송콘텐츠 수급체계를 갖추고 방송콘텐츠 제작주체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송콘텐츠 뱅크’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o 방송콘텐츠 사전제작 지원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은 제작사가 가지되 ‘방송콘텐츠뱅크’에 등재하고 콘텐츠진흥원이 공동 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지상파를 제외하고 방송콘텐츠 수출 전문 인력이 없어 PP, 독립제작사 등이 제작한 방송콘텐츠의 경우 해외 수출이 어려운 구조이다. o 콘텐츠진흥원은 ‘방송콘텐츠 뱅크’에 등재된 방송콘텐츠의 유통대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신설 및 전문 인력 보강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일종의 판매대행 유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수 기획안의 경우 해외 로드쇼를 통한 선판매,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완성된 방송콘텐츠의 경우 자막․더빙 등 재제작 지원과 국제 견본시와 해외 배급망을 활용한 수출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상기의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다매체 다채널 시대 완성도 높은 방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2의...

* (방송사 입장) 제작비를 방송사가 부담했을 경우에는 방송사가 저작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 □ (거래 관행) 제작사는 방송사가 우월적 거래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거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사례1> 시리즈물의 경우 첫 회 반응이 좋으면 그 이후 시즌을 재계약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막상 반응이 좋으니 외주를 주지 않고 자체제작해 버림. <사례2> A독립제작사로 하여금 제작토록 한 방송프로그램을 B제작사로 일방적으로 교체함. □ (외주제도)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의 확대에도 불구 ‘외주제작’의 정의 및 인정 기준의 부재 o 주먹구구식의 외주제작프로그램에 대한 인정과 편법적 운영 발생으로 외주제작의무편성제도의 실효성 저하 지적 2) 개선 방안 □ ‘표준계약서’ 및 ‘저작물 이용권리 및 수익 분배 등에 대한 기준’ 마련 o 방송사와 제작사 간 불합리한 계약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제정,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공정․투명한 계약체결 유도 o 방송사와 제작사의 제작비 분담 비율, 제작 참여정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수입 배분 기준 마련 □ 외주제작프로그램 인정기준 제도화 o 주요 창작요소별 제작사의 참여도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규직(☎ 02-3704-9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용어설명] ㅇ저작권상생협의체 :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저작권 이슈들에 대한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이해관계자 대표들과 전문성․중립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ㅇ공정이용제도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공유저작물 :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경제․문화적 활용여부가 창조경제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저작권 만료, 기증, 자유이용허락 저작물, 공공기관 무료개방 저작물 등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해외사례 - 구글북스가 1,000만권(150만권정도가 공유저작물)의 저작물을 디지털화 - 프랑스 등이 주도한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는 유럽 문화유산을 디지털화 하여 700만건 서비스 ㅇ기술적보호조치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장 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원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세부 일정(안) 시 간 진행 내용 비 고 14:00-14:05 (5‘) 축사 14:05-14:10 (5‘)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14:10-14:40 (30‘) 발제 1 : “스마트폰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 이도구 과장 (SBS허브) 14:40-15:10 (30‘) 발제 2 : “스마트폰에서의 법적 문제” 정진근 교수 (강원대학교) 15:10-15:40 (30‘) 지정토론 I 기술적 보호조치 김종원 교수 (상명대학교) 불법복제 방지 대책 이성환 팀장 (저작권보호센터) 15:40-16:00 (20‘) 휴식 16:00-16:45 (45‘) 지정토론 II 해외 앱스토어 권리구제방안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스마트폰에서의 저작권 보호방안 배정환 팀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앱(APP)개발과 오픈소스 이진태 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16:45-17:30 (45‘)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7:30 - 폐회 <오시는 길>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16층 저작권교육원 ♣ 지하철로 오시는길 지하철 1, 4호선 서울역 11번 출구 지하아케이드와 연결 ♣ 자가용으로 오시는길 남대문경찰서 옆 후암동 방향 우측 건물, 서울시티타워 맞으편...

‘e스포츠 2.0 미래포럼’을 구성 운영한다. ◈ e스포츠와 게임산업간 연계를 확대 e스포츠는 게임을 종목으로 하는 것인만큼 게임의 저작권자인 게임업계와도 원활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e스포츠의 종목을 다양화하고 글로벌 종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e스포츠분야와 게임업계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e스포츠용 게임콘텐츠의 개발 및 종목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게임콘텐츠의 e스포츠 종목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모델을 개발․보급하고 동작인식 등 e스포츠에 활용되는 범용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e스포츠 콤플렉스 등을 활용하여 신규 e스포츠 종목을 체험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e스포츠용 게임콘텐츠의 글로벌 종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국산게임의 해외진출을 위해 추진 중인 국제게임대회(GNGWC)를 통해 국산 게임콘텐츠 홍보 및 e스포츠 종목화의 가능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러한 글로벌 테스트 기능 강화를 통해 국제e스포츠연맹(IeSF)이 주최하는 국제 e스포츠대회에 국산 게임종목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eSports Innovation 2.0 - e스포츠 중장기 발전계획 요약자료 - □ 추진배경 프로 및 특정 인기종목 중심으로 성장해 온 e스포츠의 한계를 극복하고 e스포츠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재정립 필요 디지털문화 체험을 통해 세대․사회간 통합을 가능케 하는 e스포츠를 국민생활문화로 확산하고, 대표적 디지털 한류 국가브랜드로 육성 □ 정책비전 및 추진방향 【정책비전】 ꋼ e스포츠 제2의 도약 추진 : “eSports Innovation 2.0” ꋼ 국민레저로서의 e스포츠 활성화 및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방향】 ꋼ (프로에서 국민레저 e스포츠로) 생활문화 e스포츠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디지털시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ꋼ (대회에서 산업연계로) e스포츠와 게임산업의 시너지효과를 증진하여 e스포츠와 게임산업의 상생 발전 시스템 구축 ꋼ (국내에서 세계로) 국제 e스포츠 협력을 강화하여 e스포츠 선도국 위상 제고 ꋼ (단기에서 장기모델로) e스포츠의 지속성장 환경 조성 ꋼ (KeG를 혁신모델로 개편)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e스포츠 중장기 발전의 토대인 KeG를 국가 대표 브랜드화 □ 5대 중점 추진전략 《전략1》e스포츠를 국민레저활동으로...

간 상생을 위한 ‘e스포츠 저작권 표준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e스포츠 지적재산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협력 관계 조성 - 종목사, 게임단, 방송사, 학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의, 각계 의견 반영하여 마련 (현재 TF 운영 중, ‘11년 보급 예정) * 최근 종목사인 게임사와 게임단, 방송사 등 관련 업계간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등을 둘러싼 갈등 발생 (가칭)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지원 -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명시 등 e스포츠 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근거 마련 * 현재 국회 문방위 계류 중(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2009. 5월)이며, 지적재산권 등 법률적 분쟁해소 및 중재조항 포함 등 협의 추진 <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e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새로운 종목 발굴 및 육성, 전문인력 양성, 국제대회 및 교류지원, 학술 및 연구지원 등 4-2 e스포츠 인력양성 및 경력관리 체계화 e스포츠의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경력 관리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과 e스포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프로게이머 재교육...

3,549점의 저작권 침해 물건 압수 기 소 (불구속) 1개 사이트 이00 34 ㅇ 닌텐도Wii게임기를 불법복제하여 모텔과 멀티방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3.1.~2010.6.10.까지 총 483,242천 원의 매출을 올림 - 모텔과 멀티방 61개소에 530대 납품 - 게임이 불법복제 저장된 외장하드 973개 판매 - 4R 등 게임칩 86개, 외장하드 92개, 불법게임CD 903개, 개조 게임기 3대 압수 기 소 (불구속) 3개 사이트 오00 25 ㅇ 2009.3.~2010.5.18.까지 메모리가 장착된 R4 및 DSTT 979개를 판매하여 25,975천 원의 매출을 올림 - 현장에서 1,471개의 R4 등 저작권 침해물건 압수 ㅇ 자신이 웹하드를 개설하여 ‘메이플스토리’ 등 149개의 게임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R4 및 DSTT를 구매한 회원들에게 무료 다운로드서비스 제공 기 소 (불구속) 1개 사이트 임00 31 ㅇ 2007.1.11.~2010.5.1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하여 XBOX게임기 불법 개조 및 불법 XBOX 게임 판매, R4․DSTT를 판매하여 2,200천원의 매출을 올림 ㅇ 자신의 PC에 7,299개의 각종 불법복제 게임파일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닌텐도 게임CD와 XBOX 게임CD 등 3,238개 압수 기 소 (불구속) 1개 사이트 불상 불상...

< 관련 용어설명 > 용 어 설 명 공유저작물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CCL 등)저작물, 민간개방 대상 공공저작물 등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통칭 만료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저작권법 제35조)이 끝나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기증저작물 저작물 권리자가 권리를 국가에 기증(저작권법 제135조)하여 그 저작재산권 등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저작물 (예 : 애국가) 자유이용허락표시(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 하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방법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어 전 세계 53개국에서 적용 보급 공공저작물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작성하였거나 보유․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공공기관저작물 공공기관(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고아저작물 저작권은 존재하나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소재불명인 저작물 붙임 :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저작권 만료, 기증, 자유이용허락 저작물, 공공기관 무료개방 저작물 등 - 2010. 7 저작권정책관실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시사점 2 Ⅲ. 비전 및 추진전략 4 Ⅳ. 역점 추진과제 5 1. 다각적인방식으로 공유저작물을 확보 5 2.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10 3. 공유저작물 사업화 촉진방안 마련 14 Ⅳ. 향후 조치사항 17 Ⅰ 추진배경 사업 필요성 개인, 기업 등의 창조자원 활용역량이 미래사회 생존 경쟁력으로 대두 구분 고대사회 중세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미래창조사회 핵심자원 인적자원(노예) 토지 석탄,석유 정보 창조자원 (저작물 등) 무한 에너지원(창조자원) 확보를 위해 각국은 민-관차원에서 각축 중이며 특히, 창조활동에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유저작물 활용을 중점 추진 - 아마존 킨들의 경우, 30여만권의 만료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음 - 유로피아나에서는 700만건의 만료저작물을 26개국 언어로 서비스 중 - 글로벌 야후에서는 2억 건의 자유이용허락(CCL) 저작물이 검색 가능 ☞ 우리도 시급히 국가 창조역량 기반강화로 미래 창조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공유저작물 산업ㆍ문화적 활용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 기대효과 미래 녹색성장을...

기금지원 프로그램, 국내외 레지던스, 회계·법률·저작권·대관·해외진출·예술인권익 컨설팅 등 ARKO 국제교류센터 1실 ▪아르코 국제교류 활동 거점 - ACB(아시아창작벨트)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실, 전산실 1실 ▪전산실(서버실), 본관 관리실, 비품실 명예의 전당 1실 ▪예술가와 후원자를 기념하는 전시 등 운영 2층 문헌정보실 1실 ▪공연예술 문헌 자료 및 정보 검색, 열람 - 예술 관련 서적, 대본, 잡지 열람 영상자료실 1실 ▪공연예술 영상 자료 및 정보 검색, 열람 - CD, DVD, LD 등 다양한 영상 매체 자료 열람 영상음악감상실 1실 ▪공연예술 영상ㆍ음악 자료 감상 테마관 1실 ▪공연예술 관련 자료 전시, 기획 프로그램 운영 3층 다목적홀 1실 (150석)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 가변식으로 소규모 예술발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대회의실, 연습실, 독해·시 낭송회, 출판기념회, 강연, 각종 문화예술 시상식 등) 세미나실 2실 (각 20석) ▪강연 외 소규모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비품실 1실 ▪이동식 가구 등 비품 보관 야외 뒤뜰 예술인 쉼터 - ▪카페와 연계, 담 개방, 후면 통로 확보 소규모 야외공연장 - ▪기 설치시설 활용 【1층 공간구성도】 <예술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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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부작(소재: 관상, 기, 음악, 음식, 건축, 조장 등) - '꼬치의 헬로 아시아 20부작' '조선료리100선'등 제작 - (저작권 보유 아시아 관련 영상자료 5만2천시간 확보) l 표창/수상 실적 - 2001 KBS 우수프로그램상 [다시 살아나는 국모, 명성황후] - 2003 MBC 우수프로그램상 [식탁 위의 반란] - 2003 MBC 우수프로그램상 [한글, 위대한 문자의 탄생] - 2003 MBC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조선여인 와카하루의 진실] - 2003 한국방송대상, 독립제작사 부문 [식탁 위의 반란] - 2004 한국프로듀서상 독립제작사부문 후보작 [퀴즈, 죽마고우], [반레의 전쟁과 평화] - 2004 YMCA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 [퀴즈, 죽마고우] - 2005 제32회 한국방송대상 특수대상 [퀴즈, 죽마고우] - 2006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우수 에듀테인먼트상 [꼬치, 헬로우 아시아] - 2006 한국영상물 심의위원회 올해의 좋은 영상상 수상 [곤충탐험기] - 2006 영화진흥위원회 다양성영화지원상 [사이에서] CGV 극장개봉 - 2006 전주국제영화제 초청작 [아하!나비구조대] - 2008 마이애미 국제영화제 '플라맹고상'수상 'South Beach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대상 수장작으로 선정

있으며, 포괄이용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도 학교 재정규모에 비추어 과다한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상한액이 등록금 수입의 0.1% 이하로 제한된다. 포괄이용방식의 경우 납부자는 대학이나, 학내 저작물 이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납부금액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다만 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비용절감 요인을 감안하여 개별이용방식에 비해 상당 수준 할인된 금액이 적용된다. 향후 양 측간 협의가 완료되어 문화부에 의해 보상금 기준이 고시되면, 각 대학들은 보상금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구체적인 보상금 납부 방법을 정하기 위한 개별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동 협약에 따라 2010학년도 저작물 사용분에 대하여 2011년부터 보상금을 납부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제도가 정착되면 대학들이 수많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 사용료 및 저작권 침해의 부담에서 해방되어 대학의 교육품질이 제고되고, 저작권자들은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창작자들의 의욕이 고취되는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