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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작권법 전부개정) 창작자의 권익 강화 및 이용자·산업계의 저작물 이용 편리화,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 추진(‘21.1.15.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 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 ㅇ (관광기업 발굴 및 육성)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21년 182개), 투자유치, 기술융합, 해외진출 등 성장지원을 통해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ㅇ (지역관광산업 선순환 기반 조성)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 ’관광두레‘ 발굴 및 육성 지원(’21년 216개),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지역관광기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자생력 강화 및 선순환 기반 조성 ㅇ (관광산업 위기극복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맞은 관광산업계의 부담 경감 및 관광 내수 수요 창출 지원, 고용유지 지원으로 관광산업 버팀목 구축 부담 경감 및 방역지원 ▸(고용유지) 관광업종 특별고용업종지정기간 연장 및 신규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21년 300일), 경사노위 산하 관광산업위원회 운영(‘20.6월~’21.12월) *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기간 연장(~‘22.3월), 유원시설업, 카지노업...

- 디지털 자료 및 디지털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저작권 문제의 대두 ※ 미국 Google 주도‘도서관 프로젝트’에서의 저작권 문제 발생 ※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디지털자료 구축 및 전송서비스에 따른 저작권 문제 발생(한국복사 전송권협회의 문제 제기) 새로운정보기술(IT)을이용한이용자서비스확대로디지털기반의편리한도서관환경구축 - 네트워크 구축·연결을 통한 쌍방향의 지능형 정보서비스 수행 - 미래 전자도서관의 핵심개념인 도서관의 지능화, 접근매체의 융합화, 개인화 서비스 구현 - 모바일(Mobile), 공중망무선랜서비스, 스마트카드 등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이용자서비스 강화 34 도서관발전종합계획 96 92 91 89 86 85 80 74 66 스웨덴 미국 한국 덴마크 영국 일본 호주 핀란드 프랑스 100 75 50 25 0 <그림 3> 주요 국가별 국가정보화 지수(인터넷부문 지수, 컴퓨터부문 지수 포함) (출처：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 정보화 백서, 2007) ..PAGE:34 35 2.2. 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른 도서관의 변화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래 -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저작권 등 권리 관계 연구 추진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정보축적·서비스 등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ㅇ 비대면·온라인 문화예술교육 결과 축적·공유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지원사업의 아카이빙 추진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결과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이슈 보고서 발간 ..PAGE:92 - 90 - □ 추진일정 시기 주요 내용 '21년 1/4분기 ▪ EBS 공동기획사업 사업계획 수립, EBS 업무협약 체결 ▪ 사회의제발굴형 프로젝트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신한은행 기부금 요청 및 사업계획 수립, 새싹학교 사업비 교부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웨비나 개최 2/4분기 ▪ EBS 참여 전문가 섭외 및 프로그램 기획 ▪ 신한은행과 함께 하는 예술꽃 새싹학교 사업 운영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3/4분기 ▪ EBS 참여 전문가 섭외 및 프로그램 제작·방영 ▪ 사회의제발굴형 프로젝트 사업 시행(~11월) ▪ 신한은행과 함께 하는 예술꽃 새싹학교 사업 운영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시범운영 기획) 4/4분기 ▪ EBS 프로그램 방영 및 온라인 플랫폼 확산 및 단행본 출판 ▪ 사회의제발굴형...

적정기준 최소기준 시간 비용 접근 (시설,정보, 서비스) 저작권 공정성 표현의 자유 정책 1단계 정책 2단계 이 행 수 단 법 〮제도 전달체계 전문인력 문화재정 향 유 창 조 등… 정신 적 지 지망 *자료: 윤소영(2020).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 문화정책의 실현 2-1. 정책제안 8 영역 정책 제안 시간보장 - 일-여가균형 정책(Work-Leisure Balance; WLB ver.2) - 시간부족의 ‘문화소외계층’ 발굴과 지원 비용지원 - 문화서비스-경제-고용의 Golden Triangle - 문화비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및 확대 추진 문화공간/지역 - 문화시설 서비스 거리 최소기준과 적정기준 - 문화매력도와 문화활력지역으로 패러다임 전환 정보접근 - 온〮오프라인 문화서비스 환경 균형적 제공 - 온라인 환경 접근 확대 -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환경 구축 서비스접근 - 문화경력(Culture Career) 관리 지원 - 문화로 치유 사업 - 생애주기별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PAGE:31 31 30 “모두를 위한 문화실현”의 정책적 제언 1.모두를 위한 문화 1-5.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 국가최소기준은 국민생활환경의 기준으로, 한 나라 전체 국민의 생활복지상 필수불가결...

및 한류스타 이미지 이용허락 계약(저작권·초상권) 체결, 관광 마케팅 활용(연중)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K-POP콘서트 등 이벤트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 ○ ○ ○ · 한류드라마, 뮤직비디오 촬영지 관광상품화 ○ ○ ○ · 이미지 이용허락, 마케팅 활용 ○ ○ ○ □ 향후계획 (’21~’22년) ㅇ 한류 콘텐츠 활용 관광상품 지속 발굴 등을 통한 외래관광객 증대 목표 ’19 ’20 ’21 ’22 · 한류관광객 증대 166.4만명 (미정)* 179.8만명 194.1만명 209.7만명 * 2019년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20.4월말)에 따라 실적 산출 가능 6-1-2 마이스산업 유치 다양화 및 지원 확대 (문체부) □ 주요내용 ㅇ 국제회의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ㅇ 국제회의(C)·인센티브 관광(I)→기업회의(M)·국제 이벤트(E) 등 유치 다양화 ㅇ 해외 거점지사(전담직원/에이전트 배치) 확충, 아시아 대표 마이스 전문 박람회 육성, 한국 대표 유니크베뉴 선정·홍보 등 해외마케팅 강화 ㅇ 지역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공동유치·마케팅 강화 □ 2020년 추진계획 ㅇ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연중) -...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지속 ㅇ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의 보급으로 인한 저작권침해 확대 - 스마트폰, 토렌트 등 불법 복제 통로의 증가 ㅇ (과제) 불법 유통 규제의 강화와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 ..PAGE:13 - 11 - □ (콘텐츠 경쟁력) 수준 높은 콘텐츠 경쟁력확보를 위한 전략의 미흡 ㅇ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은 장르별로 편차가 존재(산업연구원, 2010) - 장르별 경쟁력 순위: 게임>방송콘텐츠>영화>애니메이션 ㅇ 장르별 경쟁력 수준에 따른 선택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의 부재 ㅇ (과제) 콘텐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적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 (정책 협력 체계) 콘텐츠정책 부처간 네트워크 미흡과 정책의 혼선 발생 ㅇ 정부 부처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체계의 미흡 -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 체계 미흡 ㅇ 지적 재산권 정책과 미디어 정책간의 연계 미흡 - 예) 저작권 단속은 문체부가, 웹하드 등록은 미래부가 각각 담당 ㅇ 콘텐츠의 진흥정책과 규제 정책간의 혼선 - 예) 게임산업 진흥정책과 게임 중독 해소 정책간의 혼선 ㅇ (과제) 콘텐츠정책 부처 간 네트워크 구축과 콘텐츠정책 체계의 정비 ..PAGE:14 - 12 -...

□ 콘텐츠·저작권·미디어산업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ㅇ (종합계획) 콘텐츠산업 디지털 전환 대응 및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종합전략 발표 *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2019년 9월), <저작권 비전 2030>(2020년 2월),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2020년 7월),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2020년 9월), <코로나19 극복 콘텐츠산업 혁신전략>(2021년 11월) ㅇ (분야별 계획)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19.10월), 만화산업 발전계획(’19.10월), 게임산업 종합계획(’20.5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21.6월)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 ㅇ (법 제·개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12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12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20.12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21.12월/한시법→상시법) 등 산업 진흥기반 마련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 강화를 위한 신고 의무화, 임금체불 제작사 제재 근거 마련 □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ㅇ (창업 등 기업육성) 창작 사업화, 예비·초기창업-도약-재도전-동반성장 등 성장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창작팀 80개, 기업 123개) ㅇ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