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2015-07

문화기반정책관 / 박물관정책과

(김계채/ 044-203-264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추진

○ 추진배경

     -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한 박물관, 미술관 난립과 부실방지로 질적 개선 도모

○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그간 국회, 감사원, 언론, 국민권익위 등에서 박물관 난립과 부실운영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의무화 등 등록제도 개선
    -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검토 사전평가제 도입 
    - 국립 및 공립박물관·미술관 등록 후 평가인증제 도입
    -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 기증유물감정평가제 도입

○ 추진경과

    - 김장실 의원 대표로 개정안 발의(‘13. 7. 17)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상정(‘14. 2. 14)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회부(‘14. 2. 14)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해당없음(김장실 의원실 협의 진행)

    - 최종 결재자 : 해당없음(김장실 의원실 협의 진행)

○ 사업 관련자

○ 국립박물관. 미술관

   - 개정 법안 내용 실행, 해당업체 법 개정 내용 홍보 등

 ○ 전국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관련 부서

   - 개정 법안 실행, 해당 업체 법 개정 내용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