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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7

저작권정책국 /저작권산업과

(김진엽/044-203-2482/kjy1415@korea.kr)

 공공저작권 이용활성화

○ 추진배경

     - 정부 3.0 협업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국민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을 보다 쉽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국민은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

○ 추진기간 : ‘09 ~ 단년도 계속

○ 총사업비 : 25억('14년)

○ 주요내용

    - 정부 발주 저작물의 권리처리 명확화
    -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지원 및 공공누리 보급
    -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지원시스템 구축·보급
    -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 추진경과

    - ‘12. 4. 저작권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촉진
    - ‘13.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개정
    - ‘13. 6.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추진 방안 국무회의 보고
    -  ‘13. 6. 정부 3.0 정책 발표(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

    - '13.1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저작권법 개정

    - '14.4.3 전자신문 인터뷰(저작권정책관)

    - '14.4.18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사업 설명회

ㅇ추진계획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사업 추진('13.5월~)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저작권 시행령 개정(~'13.6월)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지침 제정 및 배포('13.6월)

   - 공공기관 발주 위탁저작물 권리처리 명확화 지침 제정 및 배포('13.6월)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행('13.7월~)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김진엽

    - 최종 결재자 : 저작권정책관 국장 박영국

○ 사업 관련자

○ 한국문화정보센터 공공사업부장 이춘우(02-3153-2836)

                             공공저작물팀장  이승원(02-3153-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