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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6

체육국 / 체육정책과

(송지성/044-203-3123/jiholy@korea.kr)

 체육인 복지지원

○ 추진배경

 -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체육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조기은퇴 가능성이 높아 복지 환경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 추진기간 : 1975~계속

○ 주요내용

 - 체육인 취업/창업, 진로전환 지원 및 공제/장학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육인

   복지법' 시행('22.8.)

 *'체육인 복지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법 역할을 하는 관련 규정 총 정비

 - 국제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지도자 대상으로 복지후생금 지급

 * 경기력성과포상금 등의 지급을 통한 합리적인 성과 포상 실시로 우수 선수, 지도자 육성 및 

   전문체육 지속 발전에 기여

 - 국가대표 선수 중심의 현 복지 제도를 더 많은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나아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

○ 추진경과

    - 2021.8.10 : 체육인 복지법 제정

    - 2022.5.12~2022.6.22 : 체육인복지법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

    - 2022.8.11 : 체육인 복지법 및 하위법령 시행

○ 사업 관련자

○ 국민체육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