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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

미디어정책국 / 방송영상광고과

(하현지/044-203-3233/hhj1225@korea.kr)

 독립제작사 관련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임금·계약금액 체불시 제재 근거 신설 등을 포함한 문화산

       업진흥기본법 개정('20.12월)에 따라 개정법 시행('21.6.9.)을 위한 위임 사항 구체화 등 하위법

       령정비 추진

○ 추진기간 : '21.3~6월

○ 주요내용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제도 정비

    -임금·계약금액 체불 조사 및 정부지원 배제

    -독립제작사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신고 의무 미이행 시 영업정지·과태료 기준 신설 

○ 추진경과

    -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21.3~4월

    - 부처 부내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21.4~5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21.5월

    -결재·공포: '21.6월

○ 사업 관련자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

   -

※ 작성법

- 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