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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출판 문제점 및 제도개선
게시일
2013.09.30.
조회수
4100
담당부서
감사담당관(02-3704-9077)
담당자
박진석
수감기관
국립중앙박물관
붙임파일
위탁출판제도개선 특정감사 결과 (공개).pdf
위탁출판제도는
①기존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②부적절한 예산집행 및 예산낭비
③인세를 현물로 받아 국고손실 초래 등 문제점이 있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차원에서 특정감사 실시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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