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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자료 목록
번호 제목 게시일 조회
10 문화체육관광부 19년 상반기 규제비용관리현황 공표 2019.08.08. 29
9 2017년 상반기 규제개혁관리제 운영결과 2017.07.12. 504
8 2017년 기존규제 정비지침 2017.04.18. 483
7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2017.04.18. 361
6 2016년 기존규제정비지침 2016.01.19. 960
5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2014.04.30. 1743
4 수요자 중심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방안 2013.11.26. 2008
3 주요 규제개선과제 추진방안 2013.11.26. 2076
2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종합대책 2013.11.26. 2049
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2013.11.26.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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