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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개요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이 2~3달 걸리는데 개선이 안될까요?

정책제안 상세

- 제안배경(이유)

얼마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예술활동증명서를 접수했던 민원인입니다. 얼마전에 예술활동증명서를 접수하고 1차 반려를 당했습니다. 그당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계약서가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서를 보완했지만 계좌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어 2차 반려를 당했습니다. 관련으로 재접수를 하라고 하는데 2~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심사에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21세기 현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오래걸리는 민원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군요. 듣기로는 이런 제도가 생기고 나서 10년 넘게 이런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예술인으로서 국가 복지나 혜택을 받으려면 활동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한다는데 관련 담당자분과 통화시 20년도에 약 1만건 접수중이고 작년기준으로 5만건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증가세 미래에는 2~3달이 아니라 6개월~ 1년이 걸릴거 같네요. 솔직히 2~3달 걸리는 이 짓을 또 하고,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예술활동증명서 관련으로 통화시 불친절하고 문체부 담당자 분과 통화시에도 예산이 없다, 어쩔수없다. 인원이 없다 이런식으로만 말씀하시며 양해해 달라고만 하시는데 솔직히 양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제가 양해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약한 민원인이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따라야지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증명활동관련으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불친절, 공무원 담당자분의 어쩔수없다 답변, 개선하고 있다고 언급하지만 10년 넘게 2~3달 소요되는 심사기간과 미래에 더 소요될거 같은 비생산적인 심사방식을 개선 해야 할듯 합니다. 솔직히 저렇게 민원인 보고 일방적으로 양해, 이해 해달라고 강요하는데 정 떨어져서 재접수도 안할 생각입니다.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문체부와 그 산하 시스템에 혐오감이 느껴지니까요. 제가 운이 좋아 정부지원 따윈 없어도 창작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게 의아하실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부분은 예술활동 하는 분들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한테도 이렇게 불편과 불친절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30년전 동사무소 보다 못한 시스템을 꾸리고 양해나 이해 해달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지원 받기 싫으면 하지 말던가 하는 태도가 아닙니까?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약자한테 이런 태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역하게 느껴지더군요. 불편한걸 해결 하려고 전화로 연락드렸다가 오히려 정부에 대해 불신만 느끼고 결국 2~3달이 걸리는 건 개선하지 않겠다는 말에 이리 제안드립니다.

- 제안내용

1)지금 현재 기준 심사 기간 2~3달이 걸리는 말도 안되는 기간 단축을 위해 전반적으로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 개선 필요. 예술증명활동 담당자님 말씀으로는 예산부족으로 민원인이 2~3달 시간이 소요 된다고 언급하셨는데 10년 넘게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배정 좀 늘려주세요. 2~3달은 좀 심하지 않나요? 2) 심사 효율성 강화. 전통문화나 판소리 이런 류라면 당연히 오래걸리는 걸 이해하지만 출판 관련은 서류 제출로 거의 다 끝나는 일인데 빨리 끝나는 일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생산성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3)응대 관련 불친절 개선. 관련으로 문의 할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개선 하기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다. 민원인이 이해해라 같은 초등학생도 할법한 답변을 받기 위해 연락드린건 아니었습니다. 지금당장 해결해달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이나 이런걸 받아 처리하는게 오래 걸리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재부에서 돈을 안준다, 개선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된다, 민원양이 많다 등등 이런 무책임한 답변으로 듣고 무한 이해와 양해를 구하며 어떻게든 묘면하려는 태도를 보며 느낀건 절대 개선이 안되겠구나 그러니까 10년동안 이대로 였지 하는 불신감과 짜증을 느꼈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친절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그래도 짜증났는데 짜증을 더 만드는 공무원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보며 문체부가 갑질기관으로 느껴졌으니까요. 4)갑질관련 민원을 개인이 아닌 조직이나 단체로 확장을 요청합니다. 그냥 이거대로 따라올거 아니면 하지 말던가 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좋아보입니다. 편의주의 행정체제로 안될거 같지만 요청 드립니다.

- 기대효과

1),2) 현재보다 빠른 예술증명활동 심사로 지원을 빠르게 받아 창작을 시작 개선되고 관련 민원이 줄어듬. 기본적으로 예술증명활동심사가 처리되어야 다른 지원이나 민원이 가능한데 시작부터 2~3달이라는 시간이 걸려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창작자의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되는 문제가 줄어들고 창작자의 작품 퀄리티가 올라가겠죠. 3)응대관련 불친절 문제를 개선한다면 앞으로 정부나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커질 겁니다. 솔직히 지금은 그냥 법안은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걸로 밖에 안느껴질 정도로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묻힐거라 느껴지니까요. 4)이건 행정 편의주의가 개선 되고 관공서의 생산성 증대로 이어질 걸로 느껴지지만 편의주의가 만연할걸로 느껴지는 문체부에서 책택하지 않을거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