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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개요

청각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간 원격 수어통역 서비스를 문화시설 및 공공 현장에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스마트폰·태블릿·PC를 통해 전문 수어통역사와 즉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연·전시·체육·관광 등 다양한 현장에서 청각장애인도 동등한 문화 향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책제안 상세

- 제안배경(이유)

문화·체육·관광 영역에서 청각장애인들은 여전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전시 현장에서는 수어통역사가 상시 배치되지 않아 참여가 제한됨 체육 활동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시 실시간 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함 관광지와 안내소에서는 필담이나 보호자 의존에 그쳐 독립적인 이용이 어려움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와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문화 향유권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나, 청각장애인들은 문화적 배제 상황에 자주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접근성 지원 방식이 필요합니다.

- 제안내용

저희 (주)이래봄에서 개발한 실시간 원격 수어통역 서비스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서비스 방식: 공연장·박물관·체육관·관광안내소 등에 태블릿을 설치하여, 필요 시 즉시 원격 수어통역사와 연결 주요 기능: · 원터치 연결로 빠른 통역 지원 적용 대상: ·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체육시설 · 지역 문화재단·공연장·박물관·체육센터 · 관광안내소 및 주요 관광지 우선 일부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전국의 문화·체육·관광 시설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문화 향유권 보장 청각장애인도 공연·전시·체육·관광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 가능 사회적 가치 실현 문체부의 문화다양성·문화복지 정책과 부합, 포용적 문화환경 조성 법적 의무 이행 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편의 제공 의무 충족 혁신적 청년기업 사례 청년 창업기업의 혁신적 서비스를 공공문화 현장에 접목 → 정책적 상징성 강화 전국 확산 가능성 중앙문화기관 → 지역문화재단 → 지자체 문화시설로 단계적 확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