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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개요

1. 정책명 복무청년 리턴패스 플러스(+) 2. 정책 목적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사회 복귀 이후 자립을 지원하고, 복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3. 제안 배경 군 복무 이후 경제적/심리적 불안정을 겪는 청년들이 많음 복무 경험을 존중하고, 현실적인 사회 적응 기반 마련이 필요 특히 가족 소득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 청년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부족 4. 주요 내용 소득 분위 기반 차등 지원 공공주택 우선권 8분위까지 확대 복무 유형별 차등 설계 (현역, 상근, 공익 등 구분) 전역 후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 (기본 2년, 연장 신청 가능) 자기설계형 지원 패키지 도입 (주거/자기계발 등 선택 가능) 5. 기대 효과 복무 후 청년들의 실질적 자립 기반 형성 병역 의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 확대 기존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 강화

정책제안 상세

- 제안배경(이유)

1복무 이후 현실적 어려움 전역 청년들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소진된 상태 학업·커리어 단절, 사회 적응 기간 필요 제도적 공백 복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부족 전역 이후 초기 1~3년간 가장 불안정하나, 지원은 단발성에 그침 가정 환경에 따른 자립 격차 부모 소득은 높지만 독립해 자립 중인 청년들 소득 7~8분위도 실질적 자립 어려움 겪음 → 제도상 ‘고소득’으로 분류되어 배제됨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부족 국방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 사회는 "자연스러운 일"로만 인식 사회 복귀 시점을 시작점이 아닌 뒤처진 상태로 여겨지는 구조

- 제안내용

1. 제안 배경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은 사회 복귀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여파로 인해 일정 기간의 회복과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무 이후 이들의 현실적인 삶은 가정 배경, 학업 중단, 소득 공백 등으로 인해 불안정합니다. 복무 경험을 존중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2. 정책 개요 정책명: 복무청년 리턴패스 플러스(+) 대상: 만 19세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전역 청년 적용 기간: 전역 후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 (기본 2년 자동 적용, 연장 신청 시 최대 5년) 지원 방식: ▸ 소득 분위 기반 차등형 지원제도 ▸ 공공주택 우선권 확대 적용 3. 소득 분위별 지원 내용 소득 분위 지원 내용 1~4 분위 전세자금 보조, 공공주택 우선권, 월세 보조, 금융 우대 5~6 분위 전세자금 일부 보조, 공공주택 우선권, 금융 혜택 7~8 분위 공공주택 우선권, 일부 금융 혜택 9~10 분위 금융 혜택 일부 적용 (신용가점, 대출 우대금리 등) 4. 공공주택 우선권 확대의 필요성 현행 통계 기준상 소득 7~8분위는 상위권으로 분류되나, 실제 생활 수준은 중하위권과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소득이 높더라도 청년 개인은 독립 생활 중이거나, 자립 과정에 있음 8분위까지도 주거 부담 존재 현행 LH·SH 청년주택 자격도 8분위까지 포함되는 추세 따라서 공공주택 우선권을 8분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합니다. 5. 복무 유형별 차등 적용 제안 복무 형태에 따른 난이도와 사회적 제약 수준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차등 지원을 권장합니다: 복무 유형 지원 수준 현역병 최대 지원 (주거 + 금융 + 자기계발형 패키지) 상근예비역 현역에 준하는 지원 (주거 일부 제외 가능) 사회복무요원 금융 중심의 제한적 지원 (주거 우선권 제외 가능) ※ 복무 강도와 사회 단절 정도를 반영한 차등은 형평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음 6. 추가 고려 사항 복무 중 공로/사고 대응 이력자 대상 추가 가산점 제도 도입 자기 설계형 지원 패키지 제공 (예: 주거 중심형 / 자기계발 중심형 선택) 가족 소득 외에 실거주 형태, 자립도 평가 항목 도입 → 정밀 지원 가능 7. 기대 효과 복무 후 청년들의 실질적 자립 기반 형성 사회 복귀 후 불안정한 기간의 심리적 안정 제공 공정한 지원을 통해 병역의무 존중 및 사회적 신뢰 회복 소득 기준의 절대화가 아닌 실질적 필요 기준 도입으로 형평성 강화 복무 유형 간 차등 적용을 통한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정책 실현 8. 마무리 이 정책은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서, 군 복무라는 국가의무 수행 이후 진짜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소득 8분위까지의 포괄적 접근, 복무 유형별 맞춤형 설계는 현장의 실태와 통계의 괴리를 좁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 기대효과

1.복무 후 청년들의 실질적 자립 기반 형성 2.사회 복귀 후 불안정한 기간의 심리적 안정 제공 3.공정한 지원을 통해 병역의무 존중 및 사회적 신뢰 회복 4.소득 기준의 절대화가 아닌 실질적 필요 기준 도입으로 형평성 강화 5.복무 유형 간 차등 적용을 통한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정책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