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사에 대한 문화관광부 입장
게시일
2007.03.28.
조회수
3637
담당부서
영상산업팀(02-3704-9677+)
담당자
이해돈
붙임파일
○ 3월 27일자 한국일보 기사는 문화부장관이 비겁하다고 하면서, 스크린쿼터와 관련하여 문화부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 이 기사는 그 근거로 문화부장관들의 스크린쿼터에 대한 입장과 이후 결과를 들고 있으나, 그 과정의 논의나 문화부의 노력, 정부 전체의 입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없이 감정 섞인 비판을 싣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첫째, 2006년 1월 스크린쿼터 축소결정 이전부터 문화부는 변화된 영화산업 환경에서의 스크린쿼터 문제를 영화계와 함께 검토해 왔으며, 한·미FTA 추진과정에서도 미래유보 견지를 위한 문화부의 의지를 밝히고 관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런 문화부의 노력은 무시한 채,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에 근거하여 비판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

○ 둘째, 기사는 3월의 한국영화의 상대적으로 위축된 실적과 5월 미 할리우드 흥행대작의 국내 개봉을 이유로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한국영화의 위기론을 거론하고 있으나, 일견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현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현재의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해 한순간에 몰락할 만큼 허약하고 경쟁력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지난해 5월 한국영화 위기론이 주요 언론을 도배했지만, 그 이후 한국영화가 흥행한 점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문화부가 발표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다른 중요한 지원방안은 도외시한 채 5,000억 기금 조성과 실효성도 없는 예술영화전용관 개수만 늘리는 것으로 부각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한 것이다.
문화부는 스크린쿼터축소에 대한 영화산업 지원방안을 영화계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고(2006.10.23), 그 주요 내용은 투자활성화, 예술독립영화에 대한 제작 및 상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시네마 기반 구축 및 해외수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기금 조성도 오래전부터 영화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사안으로 단순히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당근으로 폄하하는 것은 부당하며, 예술영화전용관 확대도 예술·독립영화의 독자적 존속기반 마련을 위한 제작-배급-상영 단계의 일관 지원체제의 하나로서, 영화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대안이다.

○ 결론적으로 문화관광부는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여 실천에 옮기고자 하며,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문화부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기사에서 언급한, 27일 문화관광부를 찾아간 영화인들 중 영화배우 안성기氏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사실관계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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