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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겨레신문 2011. 1. 17(1면, 5면) ‘정병국 지역구 예산 ’특혜‘ 의혹’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정부의 입장을밝혀드립니다.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 예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편성

          - 문화부 의도적 사업비 축소 및 기재부 묵인 사실 아니다.

          - 정병국 문화부장관 후보자 직위 이용 예산 편성 사실 무근

o (가칭)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은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검토하고 추진해온 국가사업으로서우리나라 전체 미술시장 육성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총사업비를의도적으로 축소하였다는 것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산정은 정부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예술특구 조성방안」연구 용역(2009.12 ~ 2010.5)을 통해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시설에 한해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o 따라서, 문화부가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였다거나 재정부 예산실에서 이를 눈감아 줬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o 한편, 예술특구 조성 부지 소유주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KOBACO)의 승낙을 받지않고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방송통신위원회, KOBACO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바 있고, KOBACO 이사회 의결 후 최종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o 또한, 동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국회 해당 상임위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된 것이며,국회에서 지역 예산으로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정병국 문화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직위를 이용해총선용 지역구 사업예산을끼워 넣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