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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9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최경복/044-203-2450/ckb78@korea.kr)

 K-콘텐츠 펀드 조성 확대

○ 추진배경

 - K-콘텐츠 세계적 경쟁력 입증에도 불구, 콘텐츠 산업의 고위험성(흥행 리스크, 완성가능성 등) 및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만성적 자금 부족 지속

 * 콘텐츠 기업 자금조달 부족액은 연간 3.2조원(’21년, 콘텐츠기업 금융환경조사)

 ** 콘텐츠기업 92.3%가 10인 미만, 88.3%가 매출액 10억원 미만(’21년, 콘텐츠산업조사)

 - 글로벌 경제 위기 및 고금리 등을 고려할 때 산업성장을 위한 투자의 마중물로서 정부투자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추진기간 : '14년 ~ 단년도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사업내용) 문화콘텐츠 산업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펀드(모태펀드 문화계정) 조성을 위한 출자금으로, 정부예산을 마중물로 콘텐츠 산업에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공급함으로써 콘텐츠 산업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

 - (예산규모) ‘21년 1,148억원 → ’22년 1,388억원 → ’23년 1,900억원

 - (수행주체) 한국벤처투자, (참여기관) 창업투자회사 등

○ 추진경과

 - 한국 모태펀드 문화계정 신설 결정(‘05.5) 및 출자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06.4)

 - 신규 재원 확충을 위해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14~)  

 -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17.5) 중  ‘69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실천과제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지원 확대(69-1)’ 선정

 - 관계부처 합동발표(‘19.9.17)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의 중점 추진과제로 정책금융 확충 포함(‘콘텐츠 모험투자펀드’ 신설, ‘콘텐츠기업보증’ 확대 등)

 -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22.5) :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약속11–국정58)의 실천과제로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 육성‘ 선정

 - 수출전략회의(’23.2, 대통령 주재) ‘24년 정책금융 1조원 공급 및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특화펀드 조성 발표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안재민 사무관

    - 최종 결재자 :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

○ 사업 관련자

○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 3팀 양다송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