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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기금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원안(삭감) 통과 유감 -


□ 지난 12.13 국회에서 신문발전기금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국회의 예산삭감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벌인 대 언론 사기극”이라는 12.15.자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 증액 심의 시 당초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08년 수준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증액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회의 수정 증액안에 적극 동의한 바 있다.
□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협의를 통해 소외계층구독료 및 인터넷신문 지원 등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