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안내

실명으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구체성이 높아 징계 및 형사처벌에 이른 건에 대해서는 100~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대상
    •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실명 신고)하고 구체성이 높아, 징계 및 형사 처벌 등에 이른 건
  • 지급 기준
    • 제보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아래 기준)하되, 신고내용의 구체성, 조사 기여도, 비리 행위의 중요도와 영향력,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을 감안하여 상·하향 조정 가능

      <포상금 지급 기준액>

      포상금지급 기준액 - 처리결과, 지급기준액
      처리 결과 지급 기준액
      경징계 100만 원 내외
      중징계 200만 원 내외
      형사처벌 300만 원 내외
  • 포상 결정 및 지급 절차
    • 포상여부는 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급

      <포상금 지급 제외>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 관련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 신고사항이 관련 단체에 의해 이미 조사 중인 경우
      •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기타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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