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 이내)

  • 최종결과 회신

규제입증요청 신청

  1. 1. 유의사항: 규제입증요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2.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