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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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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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799 |
905 | [행정]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763 |
904 | [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683 |
903 | [행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293 |
902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개발과 | 985 |
901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개발과 | 843 |
900 | [입법]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852 |
899 | [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815 |
898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870 |
897 | [행정]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문화산업정책과 | 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