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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개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산업 전반의 책무로 확장되고 있으며, 문화예술계도 지속가능성과 환경 책임의 영역에서 예외일 수 없다. 공연예술은 본질적으로 다량의 자원을 소비하고 일회성으로 폐기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계는 상대적으로 늦게 환경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제작 실무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은 매우 미비하다. 본 제안은 공연예술계의 지속 가능한 제작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제작 인프라와 실천 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교육적·물리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무 중심의 정책 도입을 통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친환경 제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책제안 상세

- 제안배경(이유)

공연예술은 무대, 세트, 조명, 의상 등 다양한 자원의 소비와 폐기를 수반하는 장르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친환경 제작 실천을 위한 기준과 지원체계가 현장에서 매우 부족하며, 실무자들은 정보, 예산, 협업, 인프라 등에서 구조적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영국의 ‘그린북(Theatre Green Book)’, 호주의 ‘그리닝 더 워프(Greening the Wharf)’, 미국의 ‘Broadway Green Alliance’와 같은 구체적 실천 모델이 등장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정책이 부재하다. 국립극단을 비롯한 일부 공공기관은 실험적 형태로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공연예술계 전반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상태이다.

- 제안내용

1. 정책 명칭: 공연예술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제작 실천 및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사업 2. 주요 내용 1) 친환경 제작 실천 기반 구축 영국 National theatre 친환경 가이드북 그린북을 참조한 한국형 친환경 공연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기후이해력, 지속가능 공연 실습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 개설 및 지원 창작지원금 내 친환경 제작 항목 신설 및 적용 의무화 추진 2) 자원순환 기반 창작 네트워크 조성 지역/장르별 예술인 네트워크 발굴 및 교차 협업 매칭 운영 (불용자산 순환 ) 재사용 가능한 세트, 의상, 소품 공유 및 재사용 재활용을 위한 자원거점 창고 운영 (파주 무대예술센터 거점 가능) 국공립예술단체 통합 온라인 기반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재고 공유, 필요 자재 검색, 등록 등) 3) 실무자 실천 유도형 인센티브 제도 마련 친환경 제작 실천 ‘인증제’ 운영: 자원 재사용률, 분리배출, 지속가능 소재 사용 등 평가 인증 단체 담당 실무자 창작자 대상 가산점, 후속지원금, 홍보 등 연계 혜택 제공 (지속가능한 참여 유도) 친환경 공연 공모전 및 쇼케이스 개최(재활용/재사용/순환 자원활용 한 공연 한정) 4) 공공민간 협력 기반 확산 국공립 예술기관과 민간 창작자 간 공동 제작 프로그램 운영 ESG 이행을 추구하는 기업과의 연계 (친환경 자재 후원, 공동 캠페인 등) /수치 기반의 정량적 결과 도출 가능 지속가능 예술제, 컨퍼런스, 워크숍 정례화 (실무자 네트워킹 활성화 조성) 5) 정책 효과 측정 및 확산 기반 구축 (만족도 조사) 예술인 대상 연 1회 정책 인식 및 실천도 조사 자원순환 및 제작 실천 사례 수집 및 우수사례 DB화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한 3년 단위 사업 확대 또는 개선 방향 수립

- 기대효과

1. 공연예술 실무자의 지속가능한 제작 실천 역량 강화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실무형 제작 역량 확보 친환경 제작 기준 및 실천 도구를 통한 자기주도적 창작 환경 조성 2. 공연예술계의 구조적 지속가능성 확보 창작물의 수명 연장, 폐기물 절감, 에너지 절약을 포함한 제작 전과정의 구조적 전환 유도 국공립기관 중심에서 민간 창작 주체까지 친환경 실천 주체 확대 3. 자원순환형 창작 생태계 조성 장비 및 자재 재사용율 향상을 통한 제작비 절감과 효율화 폐기물 저감 및 순환 창작 방식 도입 4. 문화예술 분야의 ESG 실현 기초 마련 국제 기후협약 흐름(파리협정, 탄소중립 2050 등)에 부합하는 문화정책 모델 제시 문화예술계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리더십 강화 5. 지역 기반 문화 균형 발전 기여 수도권 집중된 창작 자원에 대한 지역 확산 및 거점 창출 지역 예술인의 참여 확대 및 네트워크 기반 협업 촉진 ※ 본 제안은 국립극단의 제작감독이자 현장 실무자인 제안자의 석사 논문 연구 결과와 국내외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향후 관련 부처,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 모델로 발전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