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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최종수정일
- 2020.01.09.
- 게시일
- 2018.03.29.
FTA 추진 현황 및 협정문
| 구분 | 상대국 | 추진현황 | 의의 | ||
|---|---|---|---|---|---|
| 개시 | 서명 | 발효 | |||
| 발효 (16건) |
칠레 | 1999.12 | 2003.02 | 2004.04 |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
| 싱가포르 | 2004.01 | 2005.08 | 2006.03 | ASEAN 시장 교두보 | |
| EFTA1) | 2005.01 | 2005.12 | 2006.09 | 유럽시장 교두보 | |
| ASEAN2) | 2005.02 | 2006.08 (상품무역협정) |
2007.06 (상품무역협정) |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 |
| 2007.11 (서비스협정) |
2009.05 (서비스협정) |
||||
| 2009.06 (투자협정) |
2009.09 (투자협정) |
||||
| 인도 | 2006.03 | 2009.08 | 2010.01 | BRICs국가, 거대시장 | |
| EU3) | 2007.05 | 2010.10.06 | 2011.07.01.(잠정) 내려받기 2015.12.13.(전체) *2011.07.01 이래 만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
거대 선진경제권 | |
| 페루 | 2009.03 | 2011.03.21 | 2011.08.01 |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 |
| 미국 | 2006.06 | 2007.06 | 2012.03.15 |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
|
| 2018.01 (개정협상) |
2018.09.24. (개정협상) |
2019.01.01 (개정의 정서) |
|||
| 터키 | 2010.04 | 2012.08.0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
2013.05.01 |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
|
| 2018.01 (개정협상) |
2018.9.24 (개정협상) |
2019.01.01 (개정의 정서) |
|||
| 호주 | 2009.05 | 2014.04.08 | 2014.12.12 |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 캐나다 | 2005.07 | 2014.09.23 | 2015.1.1 | 북미 선진시장 | |
| 중국 | 2012.5 | 2015.06.01 | 2015.12.20 |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 ('19년 기준) | |
| 뉴질랜드 | 2009.06 | 2015.03.23 | 2015.12.20 |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 베트남 | 2012.08 | 2015.05.05 | 2015.12.20 |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국 ('19년 기준) | |
| 콜롬비아 | 2009.12 | 2013.02.21 | 2016.07.15 |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 |
| 중미5개국4) | 2015.06 | 2018.02.21 | 2019.10.01.부분발효 (10.1)니카라과,온두라스, (11.1)코스타리카, ('20.1.1)엘살바도르 |
중미 신시장 창출 | |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2) ASEAN(10개국):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3) EU(28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4) 중미(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구분 | 상대국 | 추진현황 | 의의 |
|---|---|---|---|
| 서명 | 영국 | 2016.12 한·영 무역작업반* 발족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적립을 위한 논의의 장 2017.02~2019.05 총 7차례 한-영 FTA 무역작업반개최 2019.08.22 한·영 FTA 정식서명 |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
| 타결 | 이스라엘 | 2016.05 협상개시 2016.06~2018.03 총 6차례 공식 협상개최 2019.8.21 한-이스라엘 FTA 타결공동선언 |
창업국가 성장모델 |
| 인도네시아 CEPA |
2019.02.19 협상재개선언 2012.07~2019.10 총 10차례 협상개최 2019.11.25 협상타결선언 |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 |
| 협상진행 | 한중일 | 2012.11.20 협상개시선언 2013.3~2019.11 6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4.11~2016.4 5차례 실무협상 개최 |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
| RCEP5) | 2012.11.20 협상개시 선언 2013.05~2019.9 28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9.11.04 15개국 협정문 타결 |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
|
| MERCOSUR6) | 2018.05 협상개시 공식선언 2018.09~2019.10 4차례 공식협상개최 *회원국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 제외, 4개국과진행 |
남미 최대 시장 | |
| 필리핀 | 2019.06 협상개시 2019.06~2019.09 4차례 협상개최 |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 |
| 러시아 | 2019.06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 선언 2019.06~2019.10 2차례 협상개최 |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신흥시장 | |
| 말레이시아 | 2019.06 협상개시 선언 2019.07~2019.09 3차례 협상개최 |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 |
|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 | 2010.10~2019.2 17차례 이행위원회 개최 | 교역확대,통상환경 변화 반영 | |
|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
2016.10~2019.06 8차례 개선협상 개최 | 주력 수출품목양허·원산지기준 개선 | |
|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
2018.11~2019.10 3차례 개선협상개최 | 통상환경 변화 반영 | |
|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 2018.03~2019.11 6차례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개최 | 우리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
|
| 재개,개시,여건조성 | PA | 2018.05 국회보고 2019.09 PA ToR협의개시 |
중남미 신흥 시장 |
| EAEU | 2016.10~2017.04 3차례 한·EAEU 정부간 협의회 개최 2017.09 한-러 정상회담 계기, FTA 협의를 위한 공동 실무 작업반 설치 합의 (*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
신북방정책 교두보 확보 |
5)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5개국):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6)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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