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6개월을 막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꾸준히 미래의 문화, 체육, 관광 정책방향을 고민하며 중장기 정책비전을 마련해 왔습니다.

정책비전을 세우면서 저희는 그 동안 발표되었던 여러 중장기 문화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계획은 거창하고 화려했지만 아쉽게도 실제로 실현된 것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 하며 희뿌연 계획들을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에 바탕을 두고 할 수 있는 것, 꼭 해야 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또 예산과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담아내기 위해 몇 주에 걸쳐 전문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제가 먼저 전체적인 방향과 목표, 원칙 등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새정부 문화정책 목표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올해 ‘건국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산업화에 성공하였고 민주화도 이루어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위대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권위주의도 많이 극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산업화, 민주화, 탈권위주의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빨리 빨리 목표를 이루려고 하다보니 원칙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있었고, 문화적으로 성숙될 수 있는 기회도 적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소득 4만불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경제, 문화, 복지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선진화된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경제발전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 시기 발전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갈등을 극복하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생활 자체가 문화적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문화가 높은 품격을 지녀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소프트파워가 강해져야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문화정책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문화를 통해 우리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가고, 개방되고 포용적인 대한민국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목표아래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 문화, 예술 그 자체의 완성도와 가치 제고!

첫째, 문화나 예술을 다른 무엇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가치가 존중받고 인정되며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문화, 예술 그 자체의 완성도와 가치를 높여야만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관광과 체육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한글 등 전통문화의 현대적 가치를 찾아 산업에 적용!

둘째,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과 정신이 새로운 가치로 성장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글문화관 건립 등을 통해 한글의 실용성을 더욱 가다듬어 한글을 문화산업 곳곳에 적용되고, 한국문화를 효과적으로 세계에 전파하고자 하는 정책이 한 예가 될 것 입니다.

▶ 인문학 바탕으로 소프트파워 강화!

셋째, 인문학을 바탕으로 자연과학, 첨단기술 등의 영역을 통섭하는 소프트파워를 형성하여 문화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통해 최고의 경쟁력 갖도록 지원!

넷째,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모든 영역에서 작품의 질과 완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즉, 나눠먹기식 지원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더 잘 할 수 있는 곳에 확실하게 지원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다섯째, 국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문화를 통해 함께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문화예술 관람률을 75%까지 끌어 올리고, 문화시설 이용률도 6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또 장애물 없는 문화시설 만들기나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와 지역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문화에 소외된 국민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 문화가 국가정책의 전반에 스며들게

여섯째, 문화가 경제, 환경, 교육, 공간, 복지 등 모든 국가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 품격 높은 문화적 관점이 적용되어야 품격 높은 문화국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와 민간, 자치단체의 ‘실용적 역할 분담’

일곱째,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중 경쟁력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과감하게 넘겨주고,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정부가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관광분야의 경우, 중앙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간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영역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생활문화 기반 조성!

여덟째, 방송영상산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산업, 관광산업, 스포츠산업 등은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핵심산업 입니다. 이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먼저 녹색생활문화 기반과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추진 중인 관광레저도시나 생태문화 관광도시를 추진할 때 ‘탄소제로’ 구간을 의무화하고, 그린디자인 보급과 자전거 등 무동력 이동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입니다.

▶ 우리 콘텐츠 해외에서도 권리 보장되도록!

아홉째, 우리의 우수한 콘텐츠산업이 해외에서 반드시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콘텐츠 수출 기반 조성과 함께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충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창작의지를 확대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가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적인 시스템 마련에 노력하고 법집행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 밖을 나서면 15분 안에 스포츠를!

열 번째, ‘문밖을 나서면 15분 안에 스포츠를’이것이 저희 체육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시설, 제도 등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스포츠 생활을 위해 학교체육을 정상화 하는 정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또 운동부 선수들의 주당 운동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학업과 운동이 병행되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핸드볼 등 비인기 종목에도 과감하게 투자하여, 비록 많지 않은 국민들이 즐기는 스포츠라고 하더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본 방향과 원칙에 토대하여 앞으로 많은 정책들을 선보일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들과 정책담당자들이 토론회와 세미나, 정책여론조사 등을 거치며 정책을 다듬어 왔습니다. 앞으로 분야별로 발표되는 새 정부의 중장기 문화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되는 정책들은 모두 확실한 실행계획을 담고 있지만, 더 나은 의견이 있다면 반영하여 완성된 정책을 만들 것이며, 연말쯤 전체를 묶어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새 정부의 전반적인 문화, 콘텐츠 산업, 체육, 관광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반영되는 철학과 원칙, 그리고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부의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예술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국 곳곳에서 창작의 열정이 불타게!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감동을 주는 높은 수준의 예술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예술정책은 예술현장의 역량을 높이고 수준 높은 작품 창작이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집중되는 지원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술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수한 가치를 확대하고 작품의 질을 높여서 세계에 인정받는 우리의 예술역량을 키우는 것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습니다.

○ 문화예술지원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이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지원 사업을 대폭 지방으로 이관하여 나라 곳곳에서 창작의 열정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수예술의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국제교류 분야의 전략적 지원’(선택과 집중의 원칙), ‘문학 창작 집필실·소공연장 다년간 지원’(간접지원의 원칙), ‘실연심사 및 평가를 통한 성과중심 지원’(사후지원의 원칙), ‘아마추어 동호인 문화나눔 활동지원’(생활속의 예술 확대의 원칙)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지원의 공정성을 위해서 위원·소위원 지원심의위원 추천제도 폐지‘ 등을 통해 기금 심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 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기능 강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예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금 조성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현장의 신뢰를 회복

하고, 우리 예술의 역량을 높이는 위원회로 바꾸겠습니다.

○ 국립예술기관은 특성화를 통해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

국립예술기관의 역할도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예술발전을 위한 창작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립예술기관을 수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대표적인 창작의 중심지로 바꿀 것입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하기 어려운 국가를 대표하는 작품을 창작하거나, 창작 실험의 공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곧 개관할 명동극장은 ‘극예술 전용극장’으로 자체 기획·제작 작품 위주로 공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기관마다 고유한 국가차원의 브랜드, 역할 그리고 책임을 부여하겠습니다.

○ 지속적인 창작기반 조성

그리고 창작의 불씨를 소중히 키우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창작 팩토리사업과 같은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술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세세한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자료에 실린 정책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제대로 일하는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에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