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 내 인생의 책]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최장집 / 민주주의의 미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처음 출간되었던 2002년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다. 여야 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로 탄생한 민주정부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를 다양한 부분에서 조망한다.


대한민국은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사회 내부의 적대적 관계는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왔고, 정당정치의 부재와 허약한 대의제에 기반한 강력한 관료국가, 냉전 반공주의로 인한 민주주의의 보수화, 고질적인 불평등 구조 등이 한국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못한 요인이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민주정부가 성과를 내려면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끊임없이 조직을 민주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무능한 민주정부가 산업화의 성과를 내세워 권위주의적이고 엘리트적 경향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우려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다른 점은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지 않고 정치의 장 안으로 끌어들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안에 있다.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응원하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국정 수행 능력을 확대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에 이를 수 있다고 저자는 제안한다.


행정부는 집행하는 권력이다. 결정 권력은 주권자인 시민의 몫이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결정 권력을 대리하는 의회와 정당정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지나 코로나19로 인해, 세계는 더 밀접해진 동기화를 체감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각국의 기술경쟁은 세계질서의 변화를 예고한다. 새로운 질서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미래의 민주주의를 생각해봐야 한다. 촛불정국의 높아진 민도에 맞추어 우리 사회의 제도개혁과 정부 행정조직의 개편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요구와 더욱 큰 공동체로 나아가려는 시대 흐름이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