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작은도서관 등록 안내

□ 관련 법령

ㅇ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 및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ㅇ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 추진 개요

ㅇ (등록대상)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ㅇ (신청기관) 도서관 설립·운영 주체 * 정부부처(하위기관 포함)

ㅇ (등록관청) 문화체육관광부

ㅇ (등록절차) [신청기관] 등록신청서 및 등록요건 증명서류 공문 제출, [등록관청] 등록요건 검토, 심의 후 등록증 발급 및 관리

ㅇ (검토내용) 국립작은도서관 등록요건(사서·시설·도서관 자료) 충족 여부

□ 세부 추진 방안

【등록 요건】

ㅇ 등록 요건

설립·운영 주체	이용 대상	사서	자료	시설
국가	공중*	1명 이상	1천점 이상	도서관 면적** 33㎡ 이상

* 군부대 장병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병영 도서관

** 도서관 면적: 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

【등록 신청 서류】

ㅇ 공공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ㅇ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ㅇ 별지 17호 서식 명세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식 명세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사서) 조직표, 인력표, 인력현황표, 운영계획서 등 사서 수가 표기된 문서·자료 ㅇ (면적) 도서관서비스 면적을 계산한 자료와 도면 등 ㅇ (도서관자료) 장서목록 등

ㅇ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조사서

ㅇ 건축물 대장 및 소방시설 설치 증빙자료

ㅇ 국립작은도서관 등록(변경) 점검 확인서*

- (점검 사항)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건물 사용권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등

* 설립·운영 주체의 업무 담당자 또는 책임자가 등록 필요 서류 점검 후 확인서 제출

【등록 처리 절차】

① 접수			② 등록 심의						③ 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		⇒	등록요건 검토		⇒	심의 ∙ 의결		⇒	등록증 발급
전자문서 접수			서류 및 증빙서류 확인			등록요건 부합여부 심의·의결 (필요시)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심의·의결			등록증 발급 및 대장기록·관리

* 처리기간: 30일(｢도서관법｣ 제36조제4항)

① 접수

- (접수방법) 국립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로부터 신청서를 전자공문으로 접수  * 정부 부처(하위기관 포함) 등

② 등록심의

- (요건검토) 문체부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서류 검토 및 증빙서류 확인,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거쳐 부합 여부 판단

- (심의의결) 등록요건 부합 여부 심의·의결  * 필요시 심의위원회 운영

③ 결과통보

- (결과통보) 등록 여부를 신청기관에 통보, 등록증 발급 및 대장 관리

- (등록보고)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시스템에 도서관 정보 입력
※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 도서관 관리】

ㅇ (실태 조사) 등록 도서관이 운영실태조사 시스템에 연 1회 데이터를 입력하고 문체부 담당자가 입력정보 검수, 실태조사 결과는 설립·운영기관에 송부

ㅇ (운영 점검) 매년 상반기 실시하는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운영 수준 점검, 부실 도서관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장실사 진행 후 시정 조치 및 등록 취소 처리

※ (신청기관) ｢도서관법｣제49조(보고 등)에 따라 국립작은도서관 등록 이후 관리·운영 현황*을 매년 1월 20일까지 문체부에 보고해야 하며, 변경 등록·폐관 신고는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고해야 함

* 등록(변경)점검 사항(붙임5) 포함: 연1회 이상 점검·확인

붙임 1		공공도서관 등록 근거

□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

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33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보유 장서가 1천권 미만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④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도서관의 대표자 변경을 말한다.

⑤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공공도서관 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⑥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에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관신고를 하려는 자가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관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폐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⑧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6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도서관법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제49조(보고 등)

제49조(보고 등)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공공도서관 또는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이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 2		공공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공공도서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도서관의 종류	[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설 립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번호	제 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하
첨부서류	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

붙임 3		공공도서관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명 칭
도서관의 종류	[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사 서	명 (정사서 명, 준사서 명)
시 설	부 지	면 적	㎡
	건 물	전 체 면 적	㎡
		도서관서비스 전 용 면 적	㎡
		공 용 면 적	㎡
	열 람 석	좌 석 수	석
		열람실 수
	기계 ㆍ 기구
도 서 관 자 료	도 서	권
	연속간행물	종
	비도서자료	종
	그 밖의 자료
297mm×210mm[백상지 80g/㎡]

붙임 4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조사서

국립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도서관 명칭
주 소	(우편번호: )
설립 및 운영 주체	(기관명)
연락망	전화번호	도서관 :
		문자발송용 휴대폰번호 : (성함: 직위: )
		FAX :
	이메일	공문발송 및 연락 업무용
기 본 운영현황	개관 시간	월요일	(예시) 휴관
		화요일	(예시) 09:00~18:00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운영 인력	대표자(관장)	명	사서자격증 有 □ 無 □ (기타자격명)
		운영자	명	사서자격증 有 □ 無 □ (기타자격명)
		자원봉자사	명	사서자격증 有 □ 無 □ (기타자격명)
도서대출 사용프로그램
실제 개관일

붙임 5		작은도서관 등록(변경) 점검 확인서

국립 작은도서관 등록(변경) 점검 확인서

도서관 명칭
주소
설립 및 운영 주체		(기관명)
점검 일자		20 . . .	점검 구분	등록□ 변경□
순번	점검 서류			점검 여부
1	ㅇ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대상) 작은도서관 종사자(운영자, 보조 등)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점검□ 미점검□ 해당없음□
2	ㅇ 건물사용권한 증명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점검□ 미점검□ 해당없음□
3	ㅇ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 ※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제2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5별표3			점검□ 미점검□ 해당없음□

점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