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문화특화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2. 신청기관·단체 정보

3. 사업계획서

4. 컨소시업 협약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7.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2019 문화특화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 신청분야	■ 일반공모형
2. 단체 정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증번호)
주 소	(우 : - )
홈페이지
3. 대표자 정보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4. 담당자 정보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5. 사업 정보
사 업 명
사업기간	2019년 월 일 ~ 2019년 월 일 / 총 회
사업장소
사업대상
사업내용
컨소시엄 단체명 ※ 해당할 경우 작성		담당자 성명 (소속/직위)
신 청 액	원	총 사업비
		Ⓐ 지원금	원
		Ⓑ 자부담	원
		Ⓐ + Ⓑ	원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하신 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2019 문화특화 프로젝트 지원사업」신청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단체명 (직 인)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2019 문화특화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기관·단체 정보

1. 설립목적
▪ ▪
2. 일반현황
▪ 설립연도 :		▪ 홈페이지 :
▪ 조직도
3. 기관․단체의 주요 활동영역
※ 교육, 창작, 조사연구, 인력양성, 기타 등 각 사업영역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요활동실적 ※ 본란은 그 동안의 단체 활동실적을 통해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오니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해 드리지 않습니다.
연도	사업명		지원기관
5. 단체의 특징 및 장점
※ 신청단체만의 전문성, 인력구성 등 운영관련 단체의 차별화된 정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문화특화 프로젝트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가.

나.

2. 현황조사

가. 지역 현황 및 실태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추진전략

※ 사업 추진 체계 및 컨소시엄 여부 등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양식변경 가능

가. 추진방향

❍

나. 추진체계

❍

다. 단계별 추진전략

단계	추진연도	내용
1단계	0000년도
2단계	0000년도
3단계	0000년도

4. 사업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장소:

❍ 참여대상:

❍ 주요내용:

나. 세부내용

※ 사업 및 프로그램 등 세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 필요시 양식 변경 가능

❍ (예시) 소담소담 네트워크 모임

- 기    간: 2019. 8. 3.(토) ~ 11. 30.(토), 매주토요일 / 총 17회

- 장    소: ○○○○○

- 대    상:  지역 주민(회당 15명)

- 내    용:

- 소요예산: 총    원

※ 프로그램 내용, 특성, 구성 등에 대해 가급적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

회차	일시	회의내용(안)	비고
1
2
3
4
5
6
7
. . .

❍ (예시) 소담소담 문화포럼

-

5. 사업 운영 및 관리 방안  ※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서식 및 양식 변경가능

가. 운영체계 및 역할분담

				○ ○ ○ ○
									○ ○ ○ ○
○ ○ ○ ○
				(예시)
기획 · 운영 ( 5 명)					사업 홍보 ( 명)				네트워크 ( 명)
기획·운영, 성과분석 등					온오프라인 홍보, 참여자모집				협력방안 모색 등

구 분	추 진 내 용	비 고 (해당부서)
(예시)
집행위원장	업무 총괄
운영총괄	업무총괄 및 지도감독, 부서별 협조 계획 수립
기획·운영	기획 및 운영, 성과분석......
사업 홍보	온라인(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인스타그램) 활용 언론매체(특집 및 기획보고) 홍보, 지역 일간지(이츠대전, 클래식 등) 기획 취재 사전 홍보 및 단체인원 모집 등 운영 지원
네트워크

나. 참여자 모집 및 관리방안

❍

-

다. 홍보전략 및 계획

❍

-

라. 사업 운영 및 관리 방안

❍

-

마. 결과물 제작 및 활용방안

❍

-

바. 성과관리 방안

❍

-

사. 수익금 관리방안

❍

-

아. 운영인력 : 총 0명(남 : 00명, 여 : 00명)

담당업무	성 명	소 속	연락처
총괄기획자
운영담당
홍보담당

※ 사업준비 일정 및 내용, 결과물 제작 및 홍보방안, 활용 방안 등 구체적 기술

※ 사업 운영 및 성과 관리, 수익금 발생 시 관리 방안 등 구체적으로 작성

※ 필요시 양식 및 서식 변경 가능

자. 공간 운영 및 관리 방안(※지역 협력형 해당. 일반공모는 삭제가능)

6. 추진일정(예시)

항 목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 획	프로그램 기획 완료	○	○
	협의 및 준비	○	○
행사 준비	최종 협의 및 운영 준비			○	○
홍 보	유관기관 및 단체 협조				○	○	○	○	○	○	○
	특집, 기획보도		○		○		○			○
	홍보물제작 및 배포				○	○	○	○	○
	옥외 광고 홍보				○	○	○	○	○	○	○
	SNS 등 온라인 홍보		○	○	○	○	○	○	○	○	○
간담회 운영	행사시행					○	○	○	○	○	○
토론회 개최								○	○	○	○
포럼 개최								○	○	○	○
정산 및 결과보고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	○

7. 예산계획서

가. 총사업비 : 총        천원(￦                 )

❍ 지원금 :          천원

❍ 자부담 :          천원

나. 세부내역

			(단위: 원)
지출항목	예산액	산출내역	지원금	자부담
합 계
인건비		∘보조금 - 3급강사 ․80,000원×4회×1명=320,000원 ∘자부담 - 보조강사 ․50,000원×4회×4명=800,000원
인쇄비		∘보조금 - 성과보고서 제작 ․200원×2,000장×5회=2,000,000원
홍보비
임차비

※ 자부담금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작성요령〉

① 지출항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② 금    액 : 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

④ 유의사항

- 상근직원의 인건비 등 사업 관련 外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8. 기대효과

가.

나.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컨소시엄 협약서(예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재)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2019 문화특화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컨소시엄 참여기관(단체)간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여 사업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고 재단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은 재단의 문화특화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표단체”는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참여기관(단체)”는 대표단체를 제외한 컨소시엄 참여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본 컨소시엄에 신청하는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 업 명: 2019 문화특화 프로젝트 지원사업

2. 자 치 구:

제4조(컨소시엄의 구성 및 업무분장) ① 본 컨소시엄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대표단체: 단체명 (대표자)

2. 참여기관(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

3. 참여기관(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

※자치구의 경우 담당부서까지 기재

② 사업 수행을 위한 대표단체와 참여단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대표단체명: 사업 수행시 주요 역할 - 간략히 핵심내용만 기재

2. 참여기관(단체)명: 사업 수행시 주요 역할 - 간략히 핵심내용만 기재

3. 참여기관(단체)명: 사업 수행시 주요 역할 - 간략히 핵심내용만 기재

제5조(대표단체) ① 대표단체는 대외적으로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추진, 회계관리 및 사업평가, 사업비의 정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사업비 관리를 위한 계좌 개설, 카드 발급·관리,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등은 대표단체의 명의로 하며, 컨소시엄 내부의 운영·관리 및 책임은 제10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컨소시엄 참여비율) 컨소시엄의 사업참여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표단체명 :     %

2. 참여기관(단체)명:     %

3. 참여기관(단체)명:     %

제7조(컨소시엄 구성원의 의무와 협약의 효력) ① 컨소시엄 구성원은 사업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사업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

② 본 협약은 구성원 전체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가 대내외적으로 종결되면 그 효력을 다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과 승인) 본 협약이 성립된 이후에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컨소시엄 구성원간 업무의 분장, 참여비율,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재단의 사업변경 승인이 없는 때에는 사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본 협약의 구성원은 본 협약서에 의한 권리·의무에 대해 컨소시엄의 동의와 재단의 승인이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컨소시엄 구성원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대표자는 사업 진행 관련 책임과 권한을 구성원 내부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사업 추진 단계별 중요 의사결정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의 평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요 의사결정 사항이라 함은 사업계획 변경, 예산집행 계획 변경, 협정서의 컨소시엄 참여비율 변경 및 구성원 간 중요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11조(첨부서류) 컨소시엄 구성기관(단체)간 본 협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하며, 구성기관(단체)의 법인등록서류를 첨부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약서 ○부를 작성하여 각각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구성원 각각이 보관하고 1부는 재단에 제출한다.

2019년    월    일

대표단체
	단체명		(인)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인)

컨소시엄
	기관명		(인)
	등록번호
	소재지
	부서명
	부서장		(인)

컨소시엄
	단체명		(인)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재)대전문화재단의 「2019 문화특화 프로젝트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참여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대전문화재단이 수행하는 「2019 문화특화 프로젝트 지원사업」사업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합니다.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참여자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전자우편) 주소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사업 관련 기본 수집정보 부족으로 인한 참여제한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하시겠습니까?  ■ 예 / □ 아니오

2019년    월      일

대 표 자  성명 :             (인)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2019 문화특화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본 기관 및 단체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 관리조치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폭력예방 관련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문화예술계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공모 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9년     월     일

기관 및 단체명:

대 표 자  성명:            (인)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1. 관련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2조(보조금의 환수 등) 및 같은법 시행령 12조(사업평가)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36조(검사) 등

2.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①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하여야 함

③ 보조금은 공익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소속 단체 임ㆍ직원에게 강사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하는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용 집기구입 등 단체운영경비

- 급식비는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 범위 내에서 인정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시상품 구입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④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일회성 행사(단체 고유행사 개최비용 등)에 편성 지양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⑤ 자부담은 자율적으로 하고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3. 주요비목별 편성 기준

가. 강 사 료

∘강사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외래강사에 한해 지급 (소속단체 임직원, 상근자에게는 지급 불가)

-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편성

⇒ 정산시 제출서류: 강사자격 확인자료, 강의확인서, 강사료 지급 내역서, 강의자료, 강의 관련 사진 첨부

나. 전문가 활용비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고
세미나 포럼 등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시간 이내(*)금액 적용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전문가 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전문가활용비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인사에 한해 지급 (소속단체 임직원, 상근자에게는 지급 불가)

⇒ 정산시 제출서류: 자격 확인자료, 확인서, 지급 내역서, 발표자료, 관련 사진 첨부

다. 회 의 비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 편성

- 회의참석수당은 단체 내부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2시간 이하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 1일 1회에 한함

⇒ 정산시 제출서류: 회의록, 회의참석확인서,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이체확인서), 회의 관련사진

라. 단순인건비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

- 1시간 8,350원 최저임금 적용. 1일(8시간) 지급단가(67,000원) 편성

- 행사 시간 및 활용 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적용 범위 내 증감할 수 있음

⇒ 정산 시 제출서류: 일용인부 활용계획서,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이체확인서)

마. 원 고 료

∘강의교재 원고,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의 원고료 지급은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지급

∘A4용지 1매 13,000원(최대 390,000원까지 지출 가능)

∘원고료는 외래강사에 한해 지급

(소속단체 임직원, 상근자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프로젝트용(파워포인트) 원고(슬라이드) 2매는 일반원고(A4) 1면 간주

- A4용지 1매(PPT 2면, 원고지 3.5매) 기준. 글씨 크기 13포인트

- 줄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정산 시 제출서류: 지급내역서(이체확인서), 원고사본

바. 인 쇄 비

∘인쇄비는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 집행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 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A4, B5

3) 표지: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

4) 지질: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정산 시 제출서류: 원가계산내역, 책자배포 내역, 인쇄결과물 등 증빙서류

사. 홍 보 비

∘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플래카드, 리플렛 등 제작(상품권, 시상금 지급 불가)

⇒ 정산 시 제출서류: 견본품, 견적서 및 물품내역서, 설치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증빙서류

아. 임 차 비

∘차량, 장소 임차는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기자재 임차는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

⇒ 정산 시 제출서류: 견적서 및 물품내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자. 행 사 료(진 행 자)

∘행사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행사 진행자 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소속단체 임직원, 상근자에게는 지급 불가)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기타 공연 등 출연의 경우 사업의 고유목적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

⇒ 정산시 제출서류: 진행자 자격 확인자료, 행사확인서, 행사료 지급내역서(이체확인서), 행사진행 관련 사진 첨부

차. 활 동 비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2 ～ 5%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하되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활동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 경비로서 사업진행비 비목에 편성(이체 수수료 자부담)

	◀ 사업비 총액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총사업비(1천만원~1억5천만원) ◇ 활동비(50만원 ~ 350만원) - 1억원 초과 사업비의 2.5%(300만원 ~ 350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사업비의 3.0%(200만원 ~ 300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4.0%(150만원 ~ 200만원) - 3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5.0%( 50만원 ~ 150만원) ※ 활동비의 최고한도는 350만원으로 하고, 산출된 활동비가 금액기준으로 하위 단계보다 적은 경우 하위단계 상한액과 동일하게 인정

카. 재 료 비

∘사업에 필요한 미술 및 체험 프로그램 등 구입(상품권, 시상금 지급 불가)

⇒ 정산 시 제출서류: 견본품, 견적서 및 물품내역서, 재료사진 또는 시안 등 증빙서류

타. 제 작 비

∘사업에 필요한 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현실을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정산 시 제출서류: 견적서 및 물품내역서, 계약서, 물품사진 또는 시안 등 증빙서류

파. 회계검사 수수료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회계검사수수료는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내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수수료)로 포함

(단위: 원)

기준금액	수수료	기준 금액	수수료
1천만원 미만	282,000	8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632,000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82,000	9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674,000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336,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848,000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65,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894,000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505,000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940,000
6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547,000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985,000
7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590,000	5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147,000

하.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강사료	특별 강사	ㆍ전‧현직 장관(급) ㆍ전‧현직 국회의원, 대학총장(급) ㆍ전·현직 광역단체장 ㆍ전‧현직 차관(급) ㆍ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ㆍ1시간 300,000원 ㆍ초과매시간당 200,000원
	1급 강사	ㆍ대학 조교수 및 부교수이상 ㆍ유명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ㆍ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ㆍ감정평가사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자 ㆍ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자	ㆍ1시간 15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80,000원
	2급 강사	ㆍ대학 전임강사 및 조교수 ㆍ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ㆍ원어민어학 강사, ㆍ전문자격증 소지자 3년이상 실무경력자, 전현직 4,5급 공무원	ㆍ1시간 10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50,000원
	3급 강사	ㆍ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ㆍ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ㆍ1시간 7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보조 강사	ㆍ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ㆍ1시간 5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20,000원
	다수인 출 강	ㆍ2시간 미만	ㆍ5인이하 50만원 ㆍ6∼10인 70만원 ㆍ11인이상 90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ㆍ2시간 이상	ㆍ5인이하 70만원 ㆍ6∼10인 90만원 ㆍ11인이상 110만원

4.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 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가. 보조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20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세입)

나.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개시일(보조금이 통장에 교부 된 날)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다.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 가능

예) 유사 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라.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의 투명성 제고등을 위해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통장은 단체명의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 정리

【보조금 결제전용 클린카드 사용】

․카드는 단체명의로 보조금 통장과 연계하여 하나은행에서 발급

․사업 추진시 소모성 모든 운영경비 지급은 클린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강사료 등) 등 지급이 곤란한 경우 계좌입금

☞ 카드 문의 : 하나은행 대전시청지점 / ☎ 042-621-1111

마.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금액에 관계없이 계좌입금 원칙

바.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사.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관련세법에 따라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구청에 신고 납부한다.

- 강의료(수당, 원고료 등)가 회당 125,000원 초과 시 기타소득세(8.8%) 징수

아.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하부조직 등에게 재교부 불가하다.(재교부시 이유 불문 환수)

자. 회계 관련 보조금 영수증은「A4」용지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정산시 원본제출,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해야 한다. (자부담영수증은 정산 시 사본 제출)

차. 물품을 구매하고 부득이 체크카드로 결제하지 못하고 온라인 결제 시 영수증은 금액에 관련 없이 세금계산서 첨부를 원칙으로 한다

- 단, 과세특례자등은 (간이)영수증 인정 / 이 경우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간이)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