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원 공고 제 2019-57호

2019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추 가 공 모 안 내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마련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이 문화 예술 향유 수혜자를 넘어 주체자로서 직접 참여하는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일상이 행복해지는 문화 활동, 2019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추가 공모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공모개요

구분	생활문화 활성화 협력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기획 지원
		일상 속 생활문화네트워크 기획 지원
사업기간	2019년 8월~12월(5개월)
사업대상	생활문화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	다른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인과 함께 일상 속 생활문화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동호회, 주민
신청자격	기초 지자체 내 협력 체계 구축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공공 생활문화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 중간 지원 조직/시설(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민간 생활문화협력네트워크
지원내용	기초 지자체 내 생활문화 협의체 구성 및 협력 네트워킹 과정에 대한 지원 지역 내 생활문화매개자(동호회,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동호회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지역 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 공론장 운영 등	생활문화인, 동호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동호회, 생활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이웃과 함께 생활문화를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활동(축제, 발표회, 공연 및 전시 등) 지원
지원규모	사업별 10백만원/ 7개 내외(총70백만원)	사업별 8백만원~10백만원내외 / 14개 내외(총137백만원)
	총 21개 사업, 총207백만원 ※ 사업별 지원규모는 전체 사업예산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 관련문의: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사업팀 02-2623-3104/christmas@rcda.or.kr

Ⅰ		2019 ‘문화가 있는 날’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 추진체계

비전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으로 성장하는 자발적 주민주체
목적		지역 내 협력기반 조성			주민주체성 향상					생활문화 활동 다양화
문화민주주의 자발적 참여 자생력 강화
추진 전략		협력기반 구축 지원	지역 내 생활SOC 연계 강화 지역 생활문화 협력 체계 구축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사례 발굴	일상 속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저변 확대 생활문화 콘텐츠 개발
단계별 지원		형성·역량강화 지원 (기획지원사업)		⇨		교류·협력 지원 (협력지원사업)				⇨	생활문화 확산 (전국생활문화축제)

□ 추진방향

❍ 생활문화 활성화 희망 지역 내 협력 기반 조성 및 생활문화 확산

❍ 일상 속 생활문화 활동 발굴 및 다양화 확대

Ⅱ		사업별 공모내용

1. 생활문화 활성화 협력 지원

□ 공모내용

사업취지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 협력기반 마련 및 구축
사업목적		- 지역 내 생활문화시설 기관·시설·단체 및 동호회 간 자율적 협력활동 증진 - 생활SOC 기반 활동 장려를 통한 지역 문화시설 활성화 - 생활문화 활성화 희망 지역 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향수 격차 완화
지역 내 자생적 협력기반 조성				생활문화 활성화 희망 지역의 역량강화

❍ 사업목적

- 지역문화 진흥의 주요 토대가 되는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생태계 기반 강화

※ 자료출처: <2017 문화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평가연구>(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문화 진흥의 관계성
ㅇ 생활문화동호회 운영비 조달은 정기회비 납부(57.3%) > 공공지원금(32.5%) > 비정기 회비 납부(31.7%)로 구성(1인당 평균 연회비 23만 3천원) ㅇ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소비구조는 강사 교육(50%), 공간임대(30%), 공연/전시 사례비(27%) 등으로 구성 ⇒ 생활문화 활성화가 지역문화 진흥의 주요 토대로서 역할 기대

- 지역 내 다양한 생활문화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자원 공유 플랫폼 마련 및 자생력 강화

- 생활문화 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가 열악한 문화환경 취약 지역 우선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 격차 완화

❍ 사업기간: 2019년 8월~12월(5개월)

❍ 사업대상: 생활문화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기초 지자체)

❍ 신청자격: 기초 지자체 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협력 체계 구축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공공 생활문화 기관(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 공공 생활문화 기관을 중심으로 생활문화 시설, 기관, 단체, 동호회 네트워크(연합체) 등 최소 3개 이상의 단체와 함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신청 시 본 사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 관련 사전 논의 결과, 생활문화동호회 참여 수요조사 결과 필수 첨부

※ 협의체 대표기관에서 신청하되, 신청기관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필수

※ 문체부, 지역문화진흥원, 유관기관 2019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동일 프로그램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기초 지자체 내 생활문화 협의체 구성 및 협력 네트워킹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업 신청)

- 지역 내 생활문화 매개자(기관·시설·단체 관계자), 동호회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 생활문화 관련 조례제정, 의제발굴, 발전방안 모색 등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포럼 등 공론장 운영

- 신규 동호회 발굴, 지역 생활문화 협력체 구성 및 활동을 위한 매개 활동 지원

- 이 외에 해당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활동 지원

※ 동호회 예술 기량 향상을 위한 단순, 반복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일회성 동호회 발표, 전시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지양

※ 행사 중심의 결과보다 생활문화동호회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중심의 활동 장려(추진 과정 기록 필수, 관련 예산 반영)

	사업 예시
<ㅇㅇ군 생활문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 ㅇㅇ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동호회 네트워크와 함께 협의체 구성하여 함께 ㅇㅇ군 생활문화 매개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020년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토론회 개최 <2019년 상반기 사업 사례> □ 서울 중구문화재단&황학동 생활문화지원센터&중구 생활문화(동호회)네트워크 “중구 생활문화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 : 중구의 지속가능한 생활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3개의 기관,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활문화 필요성 및 지속성에 대한 지역 사회의 합의를 이끌기 위한 라운드 테이블, 동호회 및 주민의 생활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등 개최

❍ 지원조건: 매월 마지막주 ‘문화가 있는 날’주간 공연 및 전시, 워크숍, 발표회, 토론회 등 개최(회차 무방)

❍ 지원사항: 전담인력 사례비(국고보조금의 20%), 전문가 활용비(국고보조금의 30%), 공간 및 장비 임차료, 사업 기록, 홍보물 제작비 등

- 지원불가사항

• 참여 동호회 등 협의체 구성원의 사례비 및 참석수당, 참여 동호회 공연/전시/체험 사례비,

예술가 초청공연 및 전시 등 시연 사례비, 기념품·답례품·판촉물 제작비, 상품권 구입 등

• 식재료, 주류, 조리기구, 의복, 자산성 사무비품(책상, 의자, 컴퓨티, 하드디스크 등) 구입불가

• 선정 단체 및 참여자 이해 관계에 따른 물품 상호 구매 금지

- 업무추진비(다과비, 간담회비)는 국고보조금 전체 예산의 5% 이내로 지원

※ [붙임 1]의 ‘2019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편성 지침’ 참고

❍ 지원규모: 선정지역별 10백만원/7개 내외(총70백만원)

□ 공모선정

❍ 심사방식 : 서류심사

❍ 선정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사업 필요성	- 지원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지역 생활문화 특성 및 현황에 대한 이해도 - 생활문화 활성화 협력 지원의 필요성	25점
계획의 타당성	- 지역 여건과 사업 계획 간의 연관성 - 사업 구성의 적절성 -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예산규모 및 편성의 합리성	30점
헙력체계	-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성원 간 합의와 공동의 이해도 - 협력 체계의 구체성 - 생활문화인, 동호회의 주도적 참여 방안	35점
기대효과	- 사업의 지속 및 확장가능성 - 지역 생활문화 확산 기여도 - 지역 문화생태계 발전 및 문화역량 강화 정도	10점
총점		100점

❍ 가산점

구분	내용	가산점
문화환경 취약지역	문화환경 취약 지역 내 사업 ※ 2017 지역문화실태조사(문체부) 기준	최대 5점

❍ 최종산정: 총점(100점 만점) + 가산점(5점 만점)=105점

□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추진일정(안)

사업공모 (7월 1일~7월 17일)	》	서류심사 (7월 4주)	》	결과통지 (7월 4주)	》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7월 5주)	》	교부신청 접수 (~8월 2주)
								︾
		정산 및 실적보고 (~‘20년 1월)	《	평가간담회 (12월 중)	《	사업추진 (8월~12월) * 현장 모니터링	《	지원금 교부 (~8월 3주)

❍ 공모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9. 7. 17.(수) 16:00

-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  ※ e나라도움: www.gosims.go.kr

[공모명: 2019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추가 공모]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 공문(자체양식)

②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단체소개서, 담당자 이력사항 포함) [서식 1]

※ 파일명: 생활문화 활성화 협력 지원_(단체명)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생활문화 활성화 기획지원 – 일상 속 생활문화 네트워크 기획 지원

□ 공모개요

기획취지		문화정책의 시대적 흐름과 변화하는 현대인의 생활문화 활동을 포용할 수 있는 차기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개발목표		- 생활문화동호회 참여층, 활동 방향 확대 - 사회적 흐름에 발맞춘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발굴/개발, 육성 - 참여자 중심 기획 지원으로 질적 성장 도모
일상 속 생활문화 네트워크 기획 지원

❍ 사업목적

- 일상 속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를 기획,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확장하고 이웃과 나누는 생활문화 활동 격려

- 주민, 동호인 등 참여자 중심 프로그램 지원으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 생활문화 활동의 의미 생산의 주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굴 및 격려

☞ 타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 활동을 아직 접하지 못한 일반인과 교류를 통해 생활문화를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지역, 사람과 사회 사이를 잇는 관계의 문화를 만드는 활동으로 확장하여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다양한 사례 발굴

❍ 사업기간: 2019년 8월~12월(5개월)

❍ 사업대상: 다른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인과 함께 일상 속 생활문화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동호회, 주민

❍ 신청자격: 생활문화 중간 지원 조직/시설(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민간생활문화협력네트워크

※ 사업신청 시, 본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원(동호회, 주민 등) 사전 논의 결과(회의록) 필수 첨부

※ 신청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한 기관·시설·단체에 한함

※ 문체부, 지역문화진흥원, 유관기관 2019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동일 프로그램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생활문화인, 동호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동호회, 생활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이웃과 함께 생활문화를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활동(축제, 발표회, 공연, 전시, 생활문화 체험 등) 지원(최소 5개 이상의 모임/동호회 참여 필수)

- 생활문화인, 동호회 발굴, 네트워킹 활동 기획·운영, 참여자 역량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홍보 등 지원

※ 참여자 공통의 관심사 및 프로그램의 주체적 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특강(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 원포인트 레슨 등 전문가 활용 가능(전체 예산의 30% 이내)

※ 참여자 예술 기량 향상을 위한 단순, 반복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일회성 동호회 발표, 전시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지양

- 생활문화인, 동호회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 등의 협의체 구성 권장하며 협의 내용 등 과정 기록 필수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기량 습득 강좌 위주의 프로그램 지원 불가

※ 행사 중심의 결과보다 참여자 중심의 협력중심의 생활문화동호회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중심의 활동 장려(추진과정 기록 필수, 관련 예산 반영)

	활동예시
□ 지역 내 동호회 정기 모임 공간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동호회 활동 공간 발굴 및 쉐어링(sharing) 파티를 통해 동호회 간 지속가능한 상부상조 활동 기반 마련(‘17년 전북 완주군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우리동네 한솥밥 프로젝트’) □ 참여 동호회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축제 콘셉트, 일정, 프로그램 구성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연수 문화너나들이‘ 개최, 축제 경과 공유를 통해 동호회 위주의 네트워크 형성 기반 마련(’18년 인천 연수구 연수문화원 ‘연수문화너나들이’)

❍ 지원조건: 매월 마지막주 ‘문화가 있는 날’주간 공연 및 전시, 워크숍, 발표회, 토론회 등 개최(회차 무방)

❍ 지원사항: 전담인력 사례비(국고보조금의 20%), 전문가 활용비(국고보조금의 30%), 공간 및 장비 임차료, 사업 기록, 홍보물 제작비 등

- 지원불가사항

• 참여 동호회 등 협의체 구성원의 사례비 및 참석수당, 참여 동호회 공연/전시/체험 사례비

예술가 초청공연 및 전시 등 시연 사례비, 기념품·답례품·판촉물 제작비, 상품권 구입 등

• 식재료, 주류, 조리기구, 의복, 자산성 사무비품(책상, 의자, 컴퓨티, 하드디스크 등) 구입불가

• 선정 단체 및 참여자 이해 관계에 따른 물품 상호 구매 금지

- 업무추진비(다과비, 간담회비)는 국고보조금 전체 예산의 5% 이내로 지원

※ [붙임 1]의 ‘2019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편성 지침’ 참고

❍ 지원규모: 사업별 8백만원~10백만원/14개 내외(총137백만원)

□ 공모선정

❍ 심사방식 : 서류심사

❍ 선정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사업 필요성	- 지원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네트워크 활동의 필요성	30점
계획의 타당성	- 활동 기획의 창의성 - 활동 내용의 공공성 - 활동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참여자(생활문화인, 동호인 등) 당사자성, 주체적 참여 구조, 협업 계획 - 예산규모 및 편성의 합리성	45점
기대효과	- 네트워크 활동의 지속가능성 - 지역 생활문화 확산 기여도	25점
총점		100점

❍ 가산점

구분	내용	가산점
문화환경 취약지역	문화환경 취약 지역 내 사업 ※ 2017 지역문화실태조사(문체부) 기준	최대 5점

❍ 최종산정 : 총점(100점 만점) + 가산점(5점 만점)=105점

□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추진일정(안)

사업공모 (7월 1일~7월 17일)	》	서류심사 (7월 4주)	》	결과통지 (7월 4주)	》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7월 5주)	》	교부신청 접수 (~8월 2주)
								︾
		정산 및 실적보고 (~‘20년 1월)	《	평가간담회 (12월 중)	《	사업추진 (8월~12월) * 현장 모니터링	《	지원금 교부 (~8월 3주)

❍ 공모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9. 7. 17.(수) 16:00

-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  ※ e나라도움: www.gosims.go.kr

[공모명: 2019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추가 공모]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 공문(자체양식)

②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단체소개서, 담당자 이력사항 포함) [서식 2]

※ 파일명: 생활문화 활성화 기획 지원(일상 속 네트워크 기획 지원)_(단체명)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Ⅲ		유의사항

□ 사업신청 관련

❍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래 사업에 기선정된 기관·시설, 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안배, 기관·시설 안배를 위해 선정 과정에서 후순위로 고려 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2019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 본 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은 사업은 지원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① 기량 습득 교육 강좌

* 생활문화 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들을 모집하여 예술강사가 10회 악기 기량을 가르치는 예술 교육 강좌

* 미술 강좌를 10회 진행하고 작품 전시를 위해 액자, 물감, 붓 등 재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강좌 및 행사

사례 ② 참여자 및 참여단체 사례비 지급 행사

* 생활문화동호회 및 동호인 참여 공연, 전시, 워크숍 등 행사에 참여한 동호회에 공연료 등 참가 사례비 지급

* 지역예술가 명인 및 대가 초청 공연 사례비로 100만원 지급

사례 ③ 사회 취약계층 복지 지원 활동

*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반찬만들기, 벽지 및 장판 교체, 생활기구 및 가구 제작 지원 활동

사례 ④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 활동

* 정치인 및 정단 지원, 포교, 상업적 마케팅 목적의 공연 및 전시 활동

사례 ⑤ 타 행사의 부대 프로그램 또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행사

* ‘00지역 축제’의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시행하여 본 사업 지원예산을 기존 행사와 섞어 사용하거나 돌려쓰는 행사(※ 이 경우 지원 예산을 전액 환수 조치함)

사례 ⑥ 본 사업 지원 예산을 상금 및 경품으로 지급하는 행사

* ‘00 생활문화 축제’ 또는 ‘생활문화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우수 참여자에게 본 사업 지원금으로 현금, 상품권, 상품을 구매하여 지급하는 행사

□ 공모신청 관련

❍ 신청마감 기한(~2019.7.17.(수) 16: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제출 불가함.

❍ 접수기간 외에 접수가 불가능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으로 인한 미접수의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으니 접수 기간 엄수

※ 공모신청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단체등록 등이 필요하며,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많은 지원 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을 피하여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가 미흡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접수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해당 공모 선정과 관련하여 외부 청탁이 있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단체 의무사항 (필수조건)

❍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신청, 예산집행, 사업정산 등의 행정절차 진행

❍ 사업 기록, 홍보, 추진현황 공유,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 평가 참여 필수

- 추진과정이 중요한 사업으로 과정에 대한 자체 기록 필수

(모임기록,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하여 자유 형식으로 기록, 정산 시 결과물로 제출)

- 월별 추진현황 제출을 통해 진행상황 공유

❍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오리엔테이션, 사업평가간담회 등에 참석

※ 추진일정(안)/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 후 자세한 안내 예정

구분	시기	내용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7월 5주	사업안내,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예산집행 및 정산, e나라도움 사용 방법) 등 안내
사업평가간담회	12월 중	사업결과 공유, 차년도 지원 방향 안내 등

□ 문의처

❍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사업팀 02-2623-3104/christmas@rcda.or.kr

붙임 1. 2019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편성 지침

※  예산 편성 시 참고사항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생활문화인·동호인의 자발성, 주체성에 기초한 사업으로, 생활문화 활동의 자생력을 해치는 직접적인 지원(사례비, 활동비, 참석 수당, 재료비 등)을 하지 않음. 단, 공연 티켓 및 작품 판매, 체험료 등을 통한 참여자의 수익창출 인정

- 사업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 운영비 항목만 편성이 가능하며, 단체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편성 불가

- 제시된 비목/세목 외 타 비목/세목 편성 불가

- 매개자, 기획자 등 담당자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전체 예산의 20% 이내 편성 가능. 동일인물에 일용임금, 강의 사례비 등 전문가 활용비 중복 지급 불가

- 강사비 및 전문가 활용비는 전체 예산의 30% 이내 편성 가능, 단체 상근 직원에 지급 불가

- 업무추진비(다과비, 간담회비)는 전체 예산의 5%이내 편성 가능

- 부가세를 환급받는 단체의 경우 부가세 제외하고 예산 편성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1식,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는 않는 예산편성 불가)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용 및 기준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전담인력 사례비는 국고보조금의 20%이내 편성 가능

ㅇ 매개자, 기획자 등 본 사업 담당직원에 대한 사례비

- 사업기간 내 월단위로 지급

- 동일인물에게 강의 사례비 등 전문가 활용비 지급 불가

※ 단기인력 활용비는 국고보조금의 5%이내 편성 가능

ㅇ 행사 보조 등 단기인력 활용비

- 1인 1시간당 8,500원/1일(8시간) 최대 68,000원

- 단체 내부 인력(상근직)에 지급 불가

※ 특강강사비 등 전문가 활용비는 전체 예산의 30%이내 편성 가능

(학술연구용역비 제외)

ㅇ 특강 강사 사례비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A급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의원,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300,000원
B급	·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기능대)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정부 출연기관(연구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재단법인 재직자 · 개인기관의 장(원장, 소장) ·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	200,000원
C급	· A, 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	100,000원

-  2시간 초과 시 1시간 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

-  위 강의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강사의 거주지와 강의 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비 기준)

ㅇ 토론회, 포럼 등 학술행사 사례비(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3시간 기준)
발표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4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사회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토론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50,000원

- 3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만원씩 지급 가능

- 위 강의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강사의 거주지와 강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비 기준)

ㅇ 회의 참석 사례비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회의참석수당	· 자문회의 등	150,000원

- 2시간 초과 시 초과회의비(5만원) 지급 (1일 총 20만원)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비 기준)

- 사업에 참여하는 생활문화인 및 동호회에 사례 불가

ㅇ 행사 진행 사례비(사회자 사례비)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일 기준)
행사 사례비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00,000원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비 기준)

ㅇ 컨설팅 사례비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컨설팅 사레비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00,000원

- 2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만원씩 지급 가능(1일 최대 4시간)

- 출장 컨설팅의 경우 사례비 외 여비규정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추가 지급 가능

ㅇ 학술연구용역인건비(생활문화 활성화 협력 사업만 해당)

구 분	자격	역할	지급액
책임연구원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월 3,216,863원
연 구 원	대학 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월 2,466,647원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월 1,648,871원
보 조 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월 1,236,695원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른 2019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ㅇ 원고료

기준 1(원고집필인)	기준 2(원고내용)	사례비(한도)
· 전문 작가 · 해당분야 전문가 · 특강강사사례비지급 기준 A등급	· 고급원고 (연재물, 전문가 지식 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20,000원
· 해당 분야 유경험자 ·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	· 일반원고 (작성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15,000원
· 일반인, 독자 외	· 자료원고 (자료를 발췌· 참고· 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한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5,000원

※ 위 2개 기준 중 1개 기준 적용

ㅇ 사업 기록비

- 사진, 영상기록비 등

ㅇ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X배너, 리플릿 홍보물 제작비(기념품, 판촉물, 답례품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불가)

ㅇ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외장하드, USB, 이어폰 등 비소모품은 구입 불가)

ㅇ 행사/여행자 보험료

ㅇ 회계감사 수수료

-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필수 책정(선정 후 자세한 안내 예정)

사업비	수수료	비고
3천만원 미만	28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임차료

(07)

ㅇ 워크숍, 발표회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장소 임차료(단기성)

ㅇ 음향, 조명, 전기 등 시스템 및 차량 임차료 등

- 단체 소유의 기자재 및 소품 임차료 편성 불가

여비

(220)

국내

여비

(01)

ㅇ 사업 관련 출장경비

구분	내역	지급방법	지급액(한도)
관내	여비	정액	- 4시간 미만 : 10,000원/1일 - 4시간 이상 : 20,000원/1일
관외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고속버스, KTX등 )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연료비, 통행료 지급 · 연료비 지급기준: 여행거리(km)유가÷연비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 70,000원/1박 - 광역시 : 60,000원/1박 - 그 외 : 50,000원/1박
	식비	정액	- 20,000원/1일
	일비	정액	- 20,000원/1일

- 관내여비는 본 사업을 담당하는 단체 상근직에만 지급 가능

- 관외 출장 시 간담회를 하는 등 다른 예산과목을 통해 식비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일비 지급 시 그 금액을 제외(1식 비용: 6,600원)

- 관내 기준: 단체 사무실 기준으로 왕복 2km 이상 12km미만인 거리의 출장(관내여비는 정액 지급으로 별도의 주유비 지급 불가)

- 관내여비 지급 한도는 1인 1개월 기준 5만원 이내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의 5%이내 편성 가능

ㅇ 다과비 및 간담회비

-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1인 1일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10,000원/1인 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