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초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Ⅰ

이웃만들기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사업비 집행 원칙

1. 기본원칙

○ 사업비 지출시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사업비의 부당사용 금지

- 개인 ․ 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 금지

○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추진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

2. 보조금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 사업비 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 보조금은 서울시 지정금고인 우리은행에서 개설 가능

- 기존 개설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

○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1차 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후)에 승인 필요

- 활동비 및 활동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활동비성 경비 :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 월간 지급 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는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여비,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한다. (지출행위 후 즉시)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 상호 일치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마을사업지기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3.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 시 예산 및 사업내용이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서초구 해당동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0% 미만 변경 시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4.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5. 기타 준수사항

○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초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 및 이자(마일리지 등)는 정산 ․ 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세부사업 중 열린마을강좌는 필수사업이므로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서초구 마을아카데미(2019. 9월 예정)』에 참석해야 한다.

Ⅱ

이웃만들기사업 사업비 비목 및 항목별 집행기준

사업비 비목•편성항목 및 편성비율

비목 및 편성항목		지급대상 및 보조금 총액기준 비율제한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20% 이내
	- 단기임차료
	- 시외여비	※ 교통카드 및 유류비·항공료 불가 / 시내여비 자부담
	- 식비 및 다과비	※ 50% 이내
	- 회의비 및 심사비	※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 포함)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원고비	※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 포함)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강사비	※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 포함)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교육비
업무추진비
	대표제안자 3인과 대표간사(실무책임자)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경비	※ 15% 이내 ※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가능 (시내여비 자부담)

예산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비목 및 편성항목		지급 기준	증빙 서류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시외여비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체크카드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서명)
	- 회의비 및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원고 사본
	-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다수인 출강/공연 <2시간 미만> 5인 이하: 27.5만원 / 10인 이하: 40만원 /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35만원 / 10인 이하: 5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2시간 초과분은 자부담 책정)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공연 증빙자료(사진)
	-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업무추진비		대표제안자 3인과 대표간사(실무책임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	- 관련 입증서류 ※ 상기 편성항목별 증빙서류에 준하는 입증자료

※ 항목별 증빙서류는 사업비 중간정산 및 최종정산 시 지출합계표 및 지출결의서와 함께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도 인정 가능(다만, 계좌이체 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함)

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1. 사업운영비

1)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홍보물은 사전에 서초구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고, 홍보물에는 반드시 서초구 지원사업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의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다.

※ 소모성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는 다른 물품 수리․제작에 사용하는 물품

3) 단기임차료

○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4) 시외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에 한해 편성한다.

○ 시내여비 : 자부담으로 편성(처리)

○ 시외여비 :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 분	지 급 기 준
교 통 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 박 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5) 식비 및 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하며, 총 사업비의 50% 이내 편성이 가능하다.

○ 식비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비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초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 식비와 다과비를 동시에 집행하는 경우 식비와 다과비의 합계 금액인 12,000원의 범위가 아닌 식비 및 다과비 중 최대금액인 8,000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다.

6)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마을사업 관련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한다.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7) 원고비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집,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신규작성 원고를 받은 경우 편성한다.

○ 강의를 위한 원고의 경우는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 (강의료에 포함)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8) 강사비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써,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9) 교육비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다.

10) 기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한다.

2. 업무추진비

○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대표제안자 3인과 대표간사(실무책임자)가 사업 수행 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이내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보조금 집행불가 항목

- 보험료,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등